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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552호 담당부서차량등록과 담당자 연락처031-790-5694 게재기간2026-08-18 ~ 2026-08-31 등록일2026081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및 제6조(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 미・지연가입 자동차의 대상자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주소불명, 이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6. 8. 18. ~ 2026. 8. 31. ▶ 납부지연 시 가산금 최고 75% 부과 -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씩 (최장 60개월)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내역 1부. 끝.
첨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x 다운로드 공시송달 대상내역.xlsx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