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 정의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아동학대 유형

  • 신체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정서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l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물리적, 교육적, 의료적 방임 포함),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 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유기, 방임에 포함)

아동학대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 그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3항)
  • 신고의무자
    • 1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3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장과 종사자
    • 6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7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9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10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 12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13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1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 15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 16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17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 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8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19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0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 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21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2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23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24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아동보호전문기관

  •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http://www.korea1391.go.kr
  •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T. 031-758-1385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 2층(태평동)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