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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행위란 ?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원산시 표시 위반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처리절차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처리절차-1신고자 공익신고, 2국민권익위원회 접수 및 사실확인, 3국민권익위원회 이첩, 4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5조사수사기관 결과통보, 6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홈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 문의는 해당 부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청렴감사관 | 담당팀 : 조사팀 | 연락처 : 031-790-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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