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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공익보호,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공익신고센터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원산시 표시 위반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처리절차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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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렴감사관 | 담당팀 : 조사팀 | 연락처 : 031-790-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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