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
- 아래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이메일 : sage0602@korea.kr
- 우편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정책기획관
다운로드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 접수 |
-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통합해서 접수‧관리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신청인에게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할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및 안내
|
| 처리 |
- 신청일로부터 가급적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