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국민신청실명제 안내

국민신청실명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청 자격 모든 국민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사업 국민이 평소 관심 있었거나 알고 싶었던 사업 중 해당(소관)기관 사업
  • 선정 및 공개 하남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를 거쳐 선정된 건은 하남시 홈페이지(정보공개 > 행정정보공개 >정책실명제)에 공개합니다.
  • 세부운영절차
세부운영절차 테이블 입니다. 신청, 접수, 처리 정보제공
신청
  • 아래 ‘국민신청실명제 신청 서식’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 제출
    • 이메일 : limsh0224@korea.kr
    • 우편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정책기획관
      다운로드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통합해서 접수‧관리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신청인에게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할 내용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및 안내
처리
  • 신청일로부터 가급적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1.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2.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또는 제안
      3.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정책실명제로 선정되어 공개되고 있는 경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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