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제
사전심사제란 ?
종전 인허가 가능여부를 여러차례 관공서 관련부서에 문의해야 했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1회 방문으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려드리는 서비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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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청구(청구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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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 접수(민원실 6번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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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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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검토(관리부서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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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통보(처리부서→민원인)
대상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30종)
강조사전심사 구비서류 중 재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제외 (2021년 2분기 현행화)
| 민원사무명 | 담당부서 (전화번호) |
법정사항 | 사전심사 |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
비고 | |||
|---|---|---|---|---|---|---|---|---|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구비서류 | |||
| 1.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 복지정책과 (790-5306) 노인장애인복지과 (790-5373) 여성보육과 (790-5017)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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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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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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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장설립승인 | 기업지원과 (790-5578)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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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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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내 | 위와 같음 | |
| 3.공장등록 (부분등록, 변경)신청‧등록 |
기업지원과 (790-5578)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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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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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위와 같음 | |
| 4.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 일자리경제과 (790-5138)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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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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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 위와 같음 | |
| 5.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변경)승인 | 기업지원과 (790-5578)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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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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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위와 같음 | |
| 6.공장입지기준 설립확인 신청 | 기업지원과 (790-5578)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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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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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위와 같음 | |
| 7.폐수배출 설치신고 | 환경정책과 (790-5483)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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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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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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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승인 | 자원순환과 (790-5123)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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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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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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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과 (790-5403)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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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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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 위와 같음 | |
| 10.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 도시계획과 (790-5403)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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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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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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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 교통정책과 (790-5016) |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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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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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위와 같음 | |
| 12.건축허가 (2층이하, 1000㎡미만) |
건축과 (790-5203)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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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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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이내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대상 5일) |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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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건축허가 (3~9층, 1천~5천㎡미만) |
건축과 (790-5203) |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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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 위와 같음 | 5일이내 | 위와 같음 | |
| 14.건축허가 (10~15층, 5천~3만㎡미만) |
건축과 (790-5203) |
20일 | 위와 같음 11.에너지절약계획서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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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이내 | 위와 같음 | |
| 15.건축허가 (16~20층, 3만~10만㎡미만) |
건축과 (790-5203) |
30일 | 위와 같음 11.에너지절약계획서 |
15일 | 위와 같음 | 15일이내 | 위와같음 | |
| 16.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 주택과 (790-5137) |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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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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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이내 | 위와 같음 | |
| 17.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 식품위생과 (790-5697)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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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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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18.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 식품위생과 (790-6383) |
즉시 |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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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19. 제과점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 식품위생과 (790-5697)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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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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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20.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소재지, 면적 등) | 식품위생과 (790-5285)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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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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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21.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 및 변경 신고(소재지, 면적 등) | 식품위생과 (790-5697)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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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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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22. 위탁급식 영업 신고 및 변경허가(소재지, 면적 등) | 식품위생과 (790-5697)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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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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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23. 유흥주점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소재지, 면적 등) | 식품위생과 (790-5285)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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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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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24.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및 변경등록(소재지, 면적 등) | 식품위생과 (790-5326)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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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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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사업계획서 서식 별도 첨부 |
| 25. 용기포장지 제조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 식품위생과 (790-5326)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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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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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사업계획서 서식 별도 첨부 |
| 26.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 식품위생과 (790-5326)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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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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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27.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 식품위생과 (790-5326)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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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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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28.공중위생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 식품위생과 (790-6383)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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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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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
| 29.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 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 식품위생과 (790-5326)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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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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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사업계획서 서식 별도 첨부 |
| 30.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유통,일반)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 식품위생과 (790-5285)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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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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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