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제

사전심사제란 ?

종전 인허가 가능여부를 여러차례 관공서 관련부서에 문의해야 했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1회 방문으로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려드리는 서비스

처리절차

  • 민원인 청구
    (청구서, 구비서류)
  • 민원실 접수
    (민원실 6번창구)
  • 처리부서 이송
  • 심사 및 검토
    (관리부서와 협의)
  • 처리결과 통보
    (처리부서→민원인)

대상민원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 (30종)

강조사전심사 구비서류 중 재산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제외 (2021년 2분기 현행화)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사무(30종) - 민원사무명, 담당부서(전화번호), 법정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 후 정식 민원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민원사무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제출시
비고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1.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복지정책과
(790-5306)
노인장애인복지과
(790-5373)
여성보육과
(790-5017)
14일
  • 1.설치‧운영신고서
  • 2.정관 1부
  • 3.재산목록(등기부등본포함)
  • 4.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5.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10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계획서
  • 3.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4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2.공장설립승인 기업지원과
(790-5578)
20일
  • 1.신청서
  •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3.사업계획서
  • 4.설계도서
  • 5.산집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의 의제 처리에 필요한 서류
10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계획서
  • 3.설계도서
10일이내 위와 같음
3.공장등록
(부분등록, 변경)신청‧등록
기업지원과
(790-5578)
7일
  • 1.신청서
  • 2.사업계획서
  • 3.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4.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청시)
3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계획서
  • 3.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청시)
3일 위와 같음
4.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일자리경제과
(790-5138)
20일
  • 1.신청서
  • 2.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 3.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서류
  • 4.건축물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신고필증 사본
10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계획서,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 3.건축물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신고필증 사본
10일 이내 위와 같음
5.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변경)승인 기업지원과
(790-5578)
20일
  • 1.사업계획서
  • 2.변경계획서 및 사유서
  • 3.부동산 권리자의 사용 동의서
  • 4.중소기업지원법지침에 정하는 서류
10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계획서
10일 위와 같음
6.공장입지기준 설립확인 신청 기업지원과
(790-5578)
10일
  • 1.입지기준신청서
  • 2.사업계획서
5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계획서
5일 위와 같음
7.폐수배출 설치신고 환경정책과
(790-5483)
10일
  • 1.사업장소재지
  • 2.폐수배출시설명
  • 3.제품생산량(일)
  • 4.폐수배출량(㎥/일)
  • 5.폐수처리방법 및 능력
  • 6. 폐수배출시설 위치도
  • 7. 폐수배출공정 흐름도
  • 8. 원료사용명세서
  • 9. 발생예측 오염물질내역
  • 10.방지시설 설치 관련 서류
7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폐수배출시설명
  • 3.폐수배출량(㎥/일)
  • 4.원료사용명세서
  • 5.발생예측 오염물질 내역
3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8.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승인 자원순환과
(790-5123)
10일
  • 1.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
  • 2. 폐기물의 예상배출량
  • 3. 폐기물 처리계획서
  • 4. 시설 설치·장비확보계획서
  • 5.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 6. 처리 후 폐기물처리계획서
  • 7.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 8. 환경성조사서
  • 9.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첨부서류
7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
  • 3. 폐기물의 예상배출량
  • 4. 폐기물 처리계획서
  • 5. 폐기물처리시설 설계도서
  • 6. 처리 후 폐기물처리 계획서
3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9.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과
(790-5403)
15일
  • 1.신청서
  •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3.사업계획서
  • 4.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도서(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 5.설계도서(공작물 설치에 한함)
  • 6.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에 한함)
  • 7.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사 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도면과 예산내역서(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 8.국계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 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토지분할 제외)
  • 9.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서류
10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계획서
  • 3.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도서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에 한함)
  • 4.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에 한함)
5일 위와 같음
10.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도시계획과
(790-5403)
7일
  • 1.옥외공고물표시허가신청서
  • 2.사용승락서
  • 3.원색사진
  • 4.원색도안
  • 5.설계도,시방서(연장제외)
  • 6.안전도검사신청서
4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신규(변경) 현지도면
  • 2.원색사진
3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11.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교통정책과
(790-5016)
21일
  • 1.자동차관리사업 등록신청서
  • 2.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3.시설일람표 및 배치도
  • 4.사업계획서
15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3.사업계획서
7일 위와 같음
12.건축허가
(2층이하, 1000㎡미만)
건축과
(790-5203)
7일
  • 1.신청서
  •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3.사업계획서
  • 4.배치도
  • 5.평면도,입면도,단면도
  • 6.구조도
  • 7.실내마감도
  • 8.소방설비도
  • 9.건축설비도
  • 10.토지굴착 및 옹벽도
  • 11.에너지절약계획서
    (연면적 500㎡이상)
7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건축계획서
  • 3.배치도
3일이내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대상 5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된 서류는 제외)
13.건축허가
(3~9층, 1천~5천㎡미만)
건축과
(790-5203)
14일
  • 1.신청서
  • 2.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 3.사업계획서
  • 4.배치도
  • 5.평면도,입면도,단면도
  • 6.구조도
  • 7.실내마감도
  • 8.소방설비도
  • 9.건축설비도
  • 10.토지굴착 및 옹벽도
  • 11.에너지절약계획서
14일 위와 같음 5일이내 위와 같음
14.건축허가
(10~15층, 5천~3만㎡미만)
건축과
(790-5203)
20일 위와 같음
11.에너지절약계획서
15일
  • 1.사전심사청구서
  • 2.건축계획서
  • 3.배치도
  • 4.간략설계도서(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 5.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한 서류(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 6.사전환경성검토를위한 서류(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인 경우)
  • 7.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농지전용허가,하천점용허가 검토서류(해당시)
10일이내 위와 같음
15.건축허가
(16~20층, 3만~10만㎡미만)
건축과
(790-5203)
30일 위와 같음
11.에너지절약계획서
15일 위와 같음 15일이내 위와같음
16.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주택과
(790-5137)
60일
  • 1.사업시행인가시청서
  • 2.정관
  • 3.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 서류
30일
  • 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등 약식도면
  • 2.기존건축물현황
30일이내 위와 같음
17.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과
(790-5697)
즉시
  • 1. 신청서
  •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LPG가스사용시에 한함)
  • 3. 위생교육필증
  • 4. 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지하수사용시에 한함)
  • 5. 건강진단결과서
  • 6. 소방시설등 완비 증명서 (다중이용시설에 한함)
  • 7. 옥외영업시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옥외영업시 옥외사용장소 평면도
즉시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18.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과
(790-6383)
즉시
  • 1. 신청서
  •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LPG가스사용시에 한함)
  • 3. 위생교육필증
  • 4. 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지하수 사용시에 한함)
  • 5. 건강진단결과서
  • 6. 소방시설등 완비 증명서 (다중이용시설에 한함)
  • 7. 옥외영업시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옥외영업시 옥외사용장소 평면도
즉시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19. 제과점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과
(790-5697)
즉시
  • 1. 신청서
  •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가스사용시에 한함)
  • 3. 위생교육필증
  • 4. 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지하수 사용시에 한함)
  • 5. 건강진단결과서
  • 6. 소방시설등 완비 증명서 (다중이용시설에 한함)
  • 7. 옥외영업시 사용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옥외영업시 옥외사용장소 평면도
즉시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20.단란주점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과
(790-5285)
3일
  • 1. 신청서
  •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가스사용시에 한함)
  • 3. 위생교육필증
  • 4. 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지하수 사용시에 한함)
  • 5. 건강진단결과서
  • 6. 소방시설등 완비 증명서
  •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3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표시
3일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21.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신고 및 변경 신고(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과
(790-5697)
즉시
  • 1. 신청서
  •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가스사용시에 한함)
  • 3. 위생교육필증
  • 4. 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지하수 사용시에 한함)
  • 5. 건강진단결과서
3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표시
즉시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22. 위탁급식 영업 신고 및 변경허가(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과
(790-5697)
즉시
  • 1. 신청서
  •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가스사용시에 한함)
  • 3. 위생교육필증
  • 4. 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지하수 사용시에 한함)
  • 5. 건강진단결과서
  • 6. 소방시설등 완비 증명서(다중이용시설에 한함)
3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표시
즉시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23. 유흥주점 영업허가 및 변경허가(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과
(790-5285)
3일
  • 1. 신청서
  •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가스사용시에 한함)
  • 3. 위생교육필증
  • 4. 수질검사(지하수) 성적서(지하수 사용시에 한함)
  • 5. 건강진단결과서
  • 6. 소방시설등 완비 증명서
  • 7.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3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표시
3일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24.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영업등록 및 변경등록(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과
(790-5326)
3일
  • 1. 영업등록 신청서
  • 2. 교육 이수증
  • 3.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4.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5. 건강진단결과서
3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사업계획서
  • 3.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표시
3일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사업계획서 서식 별도 첨부
25. 용기포장지 제조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과
(790-5326)
즉시
  • 1. 영업신고서
  • 2. 교육이수증
3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사업계획서
  • 3.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표시
즉시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사업계획서 서식 별도 첨부
26.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과
(790-5326)
즉시
  • 1. 영업신고 신청서
  • 2. 교육 이수증
  • 3. 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4.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시)
  • 5. 건강진단결과서
3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표시
즉시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27.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과
(790-5326)
즉시
  • 1. 영업신고 신청서
  • 2. 교육 이수증
  • 3. 건강진단결과서
  • 4.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지하수 사용시)
  • 5.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에 해당)
3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표시
즉시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28.공중위생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과
(790-6383)
즉시
  • 1. 공중위생영업 신고서
  •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3. 위생교육필증
  • 4. 소방시설등 완비 증명서 (다중이용시설에 한함)
  • 5. 면허증 (이·미용업에 한함)
3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표시
  • 3. 세탁시설 현황(세탁업에 한함)
즉시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29.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 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과
(790-5326)
즉시
  • 1. 영업신고서
  • 2. 위생교육필증
  • 3.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시)
3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사업계획서
  • 3.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표시
즉시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사업계획서 서식 별도 첨부
30.건강기능식품 판매업(유통,일반) 영업신고 및 변경신고(소재지, 면적 등) 식품위생과
(790-5285)
3일
  • 1. 영업신고서
  • 2. 위생교육필증
  •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
  • 4. 위탁생산계약서
3일
  • 1. 사전심사청구서
  • 2. 건축물 평면도 및 시설위치표시
3일 법정사항 구비서류와 동일 (단, 사전심사 구비서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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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790-5045
  • 최종수정일 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