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충전시설 화재 등으로부터 신속히 손해 보상을 하기 위함

강조충전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충전사업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가 신고

총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소유·관리자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시장 또는 구청장ㆍ군수가 설치한 주차장

총주차대수 50대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소유·관리자

12025. 11. 28. 이후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충전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 착공 전까지
2법시행일(2025. 11. 28.)전에 설치·운영 중인 충전시설: 2026. 5. 28.까지
강조 설치 신고를 한 적 없으나, 변경 신고 사유 발생 ➜ 설치 신고서(변경 전 기준) 및 변경 신고서 함께 제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변경) 신고서

제 출 처

하남시 지역경제과 (☎031-790-6271)(주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하남시청 지역경제과 본관 3층)

신고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전기안전관리법」제21조의3(’25.5.27. 개정, ‘25.11.28. 시행)

1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보존 또는 관리로 인한 화재 등으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2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음
3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함

강조 충전시설의 소유자와 운영자(충전사업자)가 다른 경우 계약관계에 따라 가입주체 결정

12025. 11. 28. 이후 충전시설 설치: 전기가 공급되기 전까지
22025. 11. 28. 전에 설치·운영 충전시설: 2026. 5. 28.까지
3충전시설 관리자가 변경: 관리자가 변경된 날
4책임보험 유효기간 만료 시: 그 만료일
강조 책임보험 상품개발 지연으로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6. 1. 1. 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책임보험 미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