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안내
정책실명제란
정책을 결정 · 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 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 선정하여 시민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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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
- 시장 공약사항
-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국·도비 포함, 토지보상비 제외)
- 5천만원 이상의 주요 용역사업
-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시장이 단장이 되는 주요 외교 및 통상협상 내용
-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공개내용 사업명, 사업부서, 담당자, 선정기준, 사업기간, 그간 주요 추진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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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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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활성화 계획 수립
선정기준 마련 등
국민사업 신청<국민신청실명제> 누리집, 담당자 이메일 등을 통해 국민신청 접수
- 중점관리 대상사업(안) 검토 및 사업부서 통보
- 사업내역서 작성, 국민신청실명제의 경우 처리절차 등 안내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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