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취득세

• 정 의

  부동산 등을 취득(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 ·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함)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납세의무자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

  강조등기 ·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 납세지

  과세대상 소재지 및 등록지

•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 · 콘도 · 종합체육시설이용 · 승마 · 요트 회원권, 법인주식 등

  강조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강조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 세 율

  • 주택 유상 · 무상 취득

  강조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강조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

  주택 유상·무상 취득 세율

  구 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유 상	1주택	6억 이하 : 1% 6억 초과 9억이하 : 1% ~ 3% 9억 초과 : 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1% ~ 3%
  	3주택	12%	8%
  	법인 · 4주택 이상	12%	12%
  무 상(상속제외)	3억 이상	12%	3.5%
  	3억 미만	3.5%	3.5%

  • 주택 외 부동산 취득

  강조사치성재산 및 대도시 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주택 외 부동산 취득 세율

  구 분		세 율
  주택외 유상매매(토지, 건축물)		4%
  원시취득, 상속(농지 외)		2.8%
  무상취득(증여)	비영리사업자	2.8%
  	그 외	3.5%
  농 지	매 매	3.0%
  	상 속	2.3%
  공유물 분할		2.3%

  • 주택/부동산 외 취득

  강조사치성재산에 대해 중과

  주택/부동산 외 취득 세율

  구 분				세 율
  선 박	등기·등록대상 (소형제외)	상속취득		2.5%
  		상속 위 무상취득		3.0%
  		원시취득		2.02%
  		수입 · 주문건조 취득		2.02%
  		그 밖의 원인		3.0%
  	소형선박	소형선박		2.02%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 밖의 선박			2.02%
  차 량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경자동차		4.0%
  		그 외		5.0%
  	그 밖의 자동차	비영업용	경자동차	4.0%
  			그 외	4.0%
  		영업용 자동차		4.0%
  		이륜자동차		2.0%
  	위 외의 자동차			2.0%
  기계장비	등록대상			3.0%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항공기	등록대상			2.02%
  	최대이륙 중량 5,700kg 이상			2.01%
  	등록대상이 아닌 것			2.0%
  입 목				2.0%
  광업권 · 어업권				2.0%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 요트 회원권				2.0%

  • 중과세율

  증과세율세율

  중과세대상		세율예시
  대도시 내 법인	본점용 부동산 신·증축 위한 부동산의 취득(①-1)	건물신축 : 2.8% + (2% × 2배) = 6.8% 토지취득 : 4% + (2% × 2배) = 8%
  	공장 신 · 증설 위한 부동산의 취득(①-2)	공장신축 : 2.8% + (2% × 2배) = 6.8% 토지취득 : 4% + (2% × 2배) = 8%
  	법인설립, 지점설치, 전입 관련 부동산의 취득(②-1)	건물신축 : 2.8% × 3배 - (2% × 2배) = 4.4% 토지취득 : 4% × 3배 - (2%×2배) = 8%
  	공장 신 · 증설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②-2)	공장신축 : 2.8% × 3배 - (2%×2배) = 4.4% 토지취득 : 4% × 3배 - (2%×2배) = 8%
  	①과 ②가 동시적용되는 경우 (예 : 법인 설립 후 5년내 본점 신축)	건물신축 : 표준세율(2.8%) × 3배 = 8.4% 토지취득 : 표준세율(4%) × 3배 = 12%
  사치성 재산	별장(③-1), 골프장(③-2), 고급주택(③-3), 고급오락장(③-4), 고급선박(③-5)	건물신축 : 2.8% + (2% × 4배) = 10.8% 토지취득 : 4% + (2% × 4배) = 12% 고급주택취득 : 2% ~ 3% + (2% × 4배)= 10% ~ 11%
  	②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대도시 내 고급오락장 취득)	표준세율(4%) × 3배 + 중과기준세율(2%) × 2배 = 16%
  	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과 ③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예: 법인이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8% ~ 12%) + 중과기준세율(2%) × 4배 = 16% ~ 20%

• 신고납부방법

  • 신고납부
    • 과세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상속(실종)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내 신고납부
    • 취득한 후 중과세 적용대상 및 감면 후 추징대상은 적용대상이 될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부족세액 추징 및 가산세

    구 분		가산세율
    무신고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과소신고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납부지연가산세(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75/100한도)		1일 0.025%
    중가산세	과세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80%
    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세액(3%) x 납부지연일자 x 10만분의 25(0.025%) 1	10% 한도 이내

• 취득세 비과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다만,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 임시건축물의 취득(존속기간 1년 초과시 취득세 부과)
  •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의 상속에 따른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