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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반공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부과,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고시공고번호하남시 공고 제2026-1002호 담당부서노인장애인복지과 담당자 연락처03151821119 게재기간2026-05-15 ~ 2026-05-29 등록일2026051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위반자에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및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 본부과 및 과태료 체납액 납부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부과,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6. 5. 15.~2026. 5. 29.(15일간) 4. 유의사항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재산 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031-790-621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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