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감면(면제) 사항 - 행정복지센터

민원수수료

각종 제증명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 안내

각종 제증명 수수료 면제(감면) 대상자 안내 - 증명서, 관련법령,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공통), 그 밖의 규정을 안내합니다.
증명서	관련법령	수수료 감면(면제) 대상(공통)	그 밖의 규정
주민등록 등 · 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선순위자만 해당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선순위자만 해당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 포함)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는 선순위자만 해당 한부모가족	미성년자인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족의 경우에는 손자녀를 의미)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 등 · 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하남시에 주민등록 된 자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의 2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가족,기본,혼인,입양,친양자) *제적포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의4
출입국사실 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제6호		출입국기록 오류를 사유로 정정을 신청한 자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재외동포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제2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1항13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4항13호	출생신고자가 출생신고된 사람의 초본을 최초1통 발급하는 경우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1항13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4항13호	출생신고자가 기록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