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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민의 어려움,
하남시가 가장 잘 이해합니다
- 부담은 덜어내고, 소비는 더하세요 +
경제 살리는 하남시의 경제 방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골목경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함과 동시에 가계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열쇠 ‘재난기본소득’
긴급재난지원금 및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본소득’은 소득, 재산, 노동 여부 등의 조건을 불문하고 모든 국민에게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는 제도로 핀란드, 캐나다 등에서 유사 실험이 이뤄졌고 한국에서는 청년수당의 형태로 이미 등장한 바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경기도민은 최대 8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1인당 10만원, 하남시는 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향후 세부사항이 확정 되는대로 시청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외출과 모임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으로 향하는 발길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지역 내 소비촉진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기 위한 하남시의 다양한 지원책을 살펴보자.
지역상권 이용 확대, 하머니카드가 이끈다
하남시는 지역화폐의 10% 인센티브 지급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급한도액도 월 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늘렸다. 또한 석바대 상점가 및 현대 베스코아에 입점한 112개 점포에서 하머니 결제 시 5%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흥하라!
덕풍·신장 전통시장, 석바대 상점가, 7개 골목상권 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케팅 인프라, 서비스 개선 등을 지원하고 수시방역과 방역물품 지원을 통해 위생을 강화한다. 동시에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정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공공기관-전통시장 자매결연, 골목상권 장보기운동,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을 통해 지역상권 이용 확대를 꾀하고 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하남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특례보증 출연금 16억원을 긴급 증액 편성했다. 임시회에서 가결될 경우 중소기업은 업체당 3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원 이내로 총 240억 규모의 특별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을 기존 10억원 규모에서 5억원을 증액 편성할 방침이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면 중소기업 업체당 2억원 이내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 및 이율, 신청방법 등 자세한 상담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하남지점(1577-5900), 기업지원과(031-790-58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활은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려워졌다.
하남시는 이러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돕고, 청년 일자리 기회를 보다 확대했다.
취약계층 대상 한시생활지원 등 추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500여 가구의 생활안정 및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보장자격,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 ~ 140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 108만원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2,600여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직·일용직 근무자,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50% 이하로 감소된 소상공인 및 소득 상실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복지부,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긴급복지 대상자의 기준이 완화된다. 일반 및 금융재산산정 시 추가 공제액을 늘려 기존 대비 지원대상자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긴급복지 대상자가 될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031-790-6217)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극복, 소액 대출 지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거주한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만19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대출 지원을 실시한다. 긴급대출은 1인당 50만원 한도로 조건 충족 시 즉시 대출을, 일반대출은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재무상담 등의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4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청년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확대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참여자에 대한 선발배제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근로 2단계 참여자 규모를 당초 80명에서 102명으로 확대했다. 또한 노인·장애인 및 공공시설, 시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코로나19 예방활동 지원(22명), 긴급복지 대민업무 지원(13명), 관내 중소기업과 하남시가 2년간 인건비를 매칭 지원하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10명)를 마련하여 제공 예정이다.
아동 양육가구에 아동돌봄쿠폰 지원
하남시는 3월 기준 만7세 미만의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에게 아동돌봄쿠폰을 전자상품권(카드포인트)으로 4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아동 1인당 40만원으로 신속히 지급해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카드사에서 기존 바우처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중 택일)에 아동돌봄쿠폰을 비대면 방식으로 지급한다. 카드 미소지자는 복지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프트카드를 신청하면 별도 등기배송된다.
아이돌봄서비스 특례기간 연장
어린이집·유치원 휴원, 초등학교 휴교에 따른 양육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의 특례기간을 연장한다. 정부
지원율을 확대하고 이용자 부담은 완화하는 조치로,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
우 본인부담금 일부를 정부에서 부담(차액 환급)하고 정부지원시간 차감한도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민이 늘면서 지방세, 공공요금을 감면하는 등 시민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코로나19 피해 주민에 지방세 징수유예
코로나19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주고, 재산세 등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며, 체납자의 경우 재산매각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세정과(031-790-6184), 세원관리과(031-790-6195)로 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하남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들에게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최고 50%까지 감면하고, 소상공인들의 사업자분 주민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약 9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요금 전체 시민 대상, 3개월간 50% 직권감면
하남시는 하남시의회와 협력하여 전체 시민을 대상(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욕탕 등에 3
개월간 한시적으로 상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하는 안을 검토 중에 있다. 해당 조례안이 하남시의회에서 의결되면
빠르면 5월 중 감면이 적용되며 기존에 일부 감면 적용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다자녀 등은 기존
감면 혜택과 동시에 이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추진 시 약 14억원의 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
인다. 관련 문의는 상수도과(031-790-6446)로 하면 된다.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7개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현행 입차 후 15
분인 무료이용시간을 입차 후 2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장동, 덕풍수리골, 덕풍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및 덕
풍근린공원 제1, 2공영주차장, 미사중앙 제1, 2공영주차장이 해당된다. 관련 문의는 교통정책과(031-790-6294)로
하면 된다.
재난기본소득 보전
1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 : 소득 하위 70%
- 지급금액 : 4인 가족 기준, 경기도민 최대 80만원
2 재난기본소득 지급
- 지급대상 : 경기도민, 하남시민
- 지급금액 : 1인당 경기도 10만원, 하남시 5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1 지역화폐 지원 확대
- 충전 시 10% 인센티브 지급, 지급한도 월 100만원
- 석바대, 현대 베스코아 점포 5% 추가 할인
2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 전통시장, 상점가 수시 방역 및 방역물품 배부
-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시간 2시간으로 확대
- 마케팅 인프라, 서비스 개선 지원
- 전통시장, 골목상권 장보기 운동
3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 지원기간 : 총 40일(2개월)
- 지원금액 : 일 2.5만원, 월 최대 50만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된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4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
- 지원대상 : 하남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지원 : 중소기업 업체당 3억원,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5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확대
- 지원대상 : 하남시 중소기업
- 융자지원 : 중소기업 업체당 2억원 이내
취약계층 보호강화
1 복지 사각지대 제거
-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
- 코로나19 극복 소액 금융 지원
2 취약계층 한시생활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최대 142만원 지원/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대상 50만원 지원
3 공공일자리 마련
- 공공근로 2단계 참여자 규모 확대
-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제공(10명)
- 공공시설 코로나19 예방활동 지원
- 일자리(22명) 동 행정복지센터 긴급
- 복지 대민업무 지원 일자리(13명)
4 야동양육가구 한시지원
- 지원대상 : 만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자
- 지원내용 : 아동돌봄쿠폰 최대 40만원 전자상품권 형식 지급, 아이돌봄서비스 특례기간 연장
시민 공공부담 완화
1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 지원대상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 지원내용 : 지방소득세, 재산세, 도로점용료 납부기한, 연장·유예 압류 등 체납처분 유예, 관허사업, 제한일정 연기
2 지방세 감면
- 지원대상 :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 소상공인 등
- 지원내용 : 재산세, 사업자분 주민세 감면
3 공공시설 이용료 한시 감면
- 지원대상 : 하남시민 전체
- 주요내용 : 3개월분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7개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 확대(15분→2시간)
코로나19 대응에 리허설은 없다!
하남시 코로나19 총력 대응일지
1.24 - 코로나19 국무총리 주재 영상 회의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수준 ‘경계’ 단계 격상에 따라 하남시청은 사태 추이를 파악,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1.27 - 하남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매일 오전 8시 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 합동 영상회의, 오전 10시 시장 주재 비상대책회의를 시작했다.
1.30 - 민·관·군 의료 협력 협의체 구성 및 대책 회의
• 코로나19 능동대응을 위한 민·관·군 의료협력 협의체를 구성하고, 의료자원 협력 및 안정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주요 대응내용을 홈페이지, 블로그, SNS를 통해 안내하기 시작했다.
• 시민 다수가 모이는 공연과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 또는 연기 조치했다.
2.3 - 보건소 기능 전환 업무 돌입
• 하남시 보건소가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로 전환되고, 기존의 보건소 업무가 일시 중단되거나 민간의료기관으로 기능을 이전했다.
• 선별진료소의 진료가 시작됐다.
2.4 - 공공시설물 특별 방역 실시 외
• 버스, 택시, 공공시설물의 소독을 시행했다.
• 경로당 148개소, 어린이집 239개소, 기초생활수급자 3,500세대에 손 소독제와 소독액을 우선 배부했다.
2.6 - 자원봉사자 활동 모집 외
•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일반인, 전문 의료인 자원봉사자를 모집했다.
• 노인 및 장애인 체육 시설 등을 전면 휴관 조치했다.
2.10 - 지역 경제 종합대책 전담반 가동
위축된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머니 인센티브 지원 연장,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의 조기 집행, 지방세 유예, 체납 징수 완화 등의 세제 지원에 대한 결정이 이뤄졌다.
2.12 - 유증상자 및 능동 감시자 대기 공간 마련
환자의 원활한 이송과 유증상자의 격리를 위해 앰뷸런스 1대 등 방역 관련 장비를 확보하고 지원을 시작했다.
2.17 - 공무원 단체 헌혈 및 현혈자 지원을 위한 ‘하머니카드’ 전달
코로나19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하남시 공무원의 단체 헌혈이 이어졌다.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 헌혈의집 하남시지부에 500만원 상당의 하머니카드를 전달했다.
2.21 - 하남시 소재 신천지교회 폐쇄 외
• 관내 신천지교회와 교육장 5개소를 폐쇄 조치하고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
• 주말 이용률이 높은 4개소 시립 도서관의 주말 임시 휴관을 결정했다.
2.27 -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 휴관 조치 외
• 관내 240개소 어린이집의 휴원이 시작됐다.
• 이용자가 많은 시청 본관, 유니온타워, 나룰도서관 등 공공시설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했다.
2.29 - 덕풍오일장 휴장 외
덕풍오일장이 휴장에 들어가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철저한 방역 소독을 시행했다.
3.12 - ‘호흡기감염클리닉’ 개소
역학 관계가 없는 단순 호흡기 환자가 코로나19 교차 감염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3.17 - 하남시, 첫 확진자 발생
하남시 1번 확진자(성남시 74번 확진자의 동거가족)가 발생했다.
4.1 -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하남시민 1인당 5만원
- 기사수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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