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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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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발로 뛰는 하남시, 교통 문제 해결 등 광폭

 

하남시는 새해 들어 시급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광폭 행보 중이다. 

특히 지난 1~2월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이성해 위원장,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한준 사장 등

주요 기관장을 잇따라 찾았다.

 

 

교통 문제 해결

 

대광위 위원장에게 시급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 재차 요청

 

 

하남시는 지난 2월 7일 신도시 현안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대광위 이성해 위원장을 

만나 미사·위례·감일 신도시 교통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해 8월 11일 이성해 위원장에게 건의했던 신도시 교통 현안에 대해 재차 요청한 자리다.

 

도시전략과 031-790-5496

 

 

12개 노선에 버스 47대 신설·증차··· 

"하남시 대중교통이 확 달라집니다“

 

교통정책과 031-790-6298

 

 

신도시 현안 조속한 해결 촉구

 

LH 사장 만나 신도시 일방적 추진 유감 표명, 자족 기능 강화 촉구

 

 

하남시는 지난 1월 13일 하남 지역 4개 신도시 건설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LH 이한준 사장을 만나 미사·감일·위례·교산 등 4개 신도시 추진상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수석대교 위치 문제, 지하철 9·3호선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도시전략과 031-790-5496

 

 

 

국토부 1차관 면담, 국토부-하남시-LH 간 협의체 구성 도출

 

 

2월 8일에는 세종시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K-스타월드 조성 사업 지원과 미사·위례 등 

4개 신도시 교통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21일 첫 면담에 이어 두 번째 공식 면담이다. 

이번면담에서 하남시는 “신도시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하남시-LH 간협의체를 구성해 

신도시를 종합 점검해줄 것”을 제안해 협의체 구성을 도출했다.

 

공보담당관 031-790-5415

 

 

 

K-스타월드 등 하남시 미래도시 발전 전략 시동

 

1. ‘K-스타월드 조성 사업’ 금융참여의향서(LOI) 3조 5천억 원 접수

※ K-스타월드 관련 용역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3억 원) 반영(2022. 12.)

 

 

하남시는 지난 1월 20일 ‘K-스타월드 조성 사업’과 관련해 하나증권㈜로부터 사업비 

약 3조 5천억 원(2천억 원 직접 투자포함)에 대한 금융참여의향서(LOI)를 받았다. 

시는 지난해 11월 ‘K-스타월드 하남’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공동 주최 국회 문광위)를 

여야 주요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해 한류영상문화 복합단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한 바 있다. 

하남시도 그동안 국무총리(2022. 8. 17., 2022. 9. 15.), 

국토교통부 장·차관(2022. 8. 26., 2023. 2. 23./2022. 7. 21.,2023. 2. 8.), 

환경부 장관(2023. 1. 10.) 등을 만나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하나증권㈜로부터 금융참여의향서가 제출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전략과 031-790-5496

 

 

 

2. K-스타월드, “규제 완화 최우선 과제···

관련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는 그간 노력의 결실”

 

K-스타월드는 미사 아일랜드 일원에 대형 K팝 공연장, 영화 스튜디오, 영상문화 복합단지,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예고(2. 28. ~3. 20.)를 실시했다. 현재 대상지(미사 아일랜드)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 2등급지로, 원칙적으로 환경평가 1·2등급지는 GB 해제가 불가하나, 개정안에는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 방지 대책을 수립시 해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남시는 그동안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직 접 만났고, 

이번 행정예고는 그동안 노력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전략과 031-790-5496

 

 

 

3. 하남시 투자유치단, K-스타월드 등 미래도시 발전 전략 정책 논의

 

 

하남시는 지난 3월 14일 서울 파르나스 타워 세미나실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하남시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하남시 투자유치단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2040 하남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김병수(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주기용(하남도시공사 본부장) 공동 투자유치단장과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하남시 도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K-스타월드 브랜드 및 마스터 플랜 수립의 중요성’을 

1부 주제로 진행했고, 이어 하남시 투자유치 전략 방향,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의 미래 하남 등 

총 6개 분야에서 하남시 미래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기업지원과 031-5182-1441

 

 

 

하남시, 수석대교 재검토 지속 요청

LH, 여러 대안 장단점 분석 합리적 추진 발표(2월 17일)

 

LH에서는 지난 2월 17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 국토도시개발본부장, 

교통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도시 광역교통 현안 논의를 위한 교통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LH는 이번 워크숍 이외에도 교통 전문가 및 관련 지자체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수석대교 

신설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사업을 합리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남 시민 역시 수석대교 신설을 두고 건설 반대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공보담당관 031-790-6061

 

 

 

교육특구 도시 하남 조성

 

1. 임태희 교육감,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최우선 추진 검토

 

 

지난 1월 17일 하남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임태희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등 교육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해결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날 하남시는 임 교육감에게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가칭 한홀중(미사5중) 2025년 개교 

▲가칭 청아고(미사4고) 조기 신설 ▲위례·감일지구 과밀 학급 선제적 대응 

▲아침돌봄 운영 등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위례·감일지구 문제를 포함해 하남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최우선 등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보겠다”고 답했다.

 

평생교육과 031-790-6469

 

 

 

2. ‘가칭 한홀중’ 관련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 심의 통과

 

 

지난 1월 31일 ‘가칭 한홀중(미사5중)’ 신설 지구 단위 계획 변경(안)이 하남시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미사강변도시의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가칭 한홀중(미사5중) 신설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

 

도시계획과 031-790-5949

 

 

 

3. ‘가칭 청아고(미사4고)’ 신설 확정

 

지난해 12월 ‘가칭 청아고(미사4고)’가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중장기 배치 계획에 반영되어 

신설이 확정됐다. 

2027년 3월 개교가 목표이며, 31학급 847명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오는 5월 경기도교육청 자체 투자 심사와 7월 교육부 중앙 투자 심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평생교육과 031-790-6218

 

 

 

4. 초등학교 5개교 ‘늘봄학교’ 시범 운영

 

늘봄학교는 교육 분야 핵심 국정 과제로,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높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현재 하남시 초등학교 5개교(동부초, 하남초, 미사초, 위례숲초, 위례초)가 시범 운영 학교로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학교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초1 적응 기간 및 1학기 에듀 케어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환경 조성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평생교육과 031-790-6218

 

 

 

5. ‘고교학력 향상 사업’ 추진

 

하남시는 올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고교학력 향상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3개교 선정 후 총 4억 원을 지원하며, 사업을 통해 하남시의 우수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평생교육과 031-790-6469

 

 

 

6. ‘초등학교 학교보안관’ 등 민선 8기 교육 분야 공약 본격 추진

 

 

하남시는 올해 교육 예산으로 총 220억 원을 편성해 ‘교육특구 하남’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195억 원 대비 25억 원(13%)이 늘어난 규모로, 

신규 사업 발굴 및 중점 사업을 확대한 결과이다. 

주요 사업은 유·초·중·고등학교 등 89개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 급식 및 무상 교복, 고교 무상 교육 등 보편적 교육 복지사업(144억 원)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46억 원) ▲교육시설 환경 개선 사업(20억 원) 

▲우수 인재 육성 및 체험형 교육 사업(10억 원) 등이 있다. 

특히 시는 신학기를 맞아 민선 8기 주요 교육 공약 사업인 ‘초등학교 학교보안관(학교 안전지킴이)’ 

운영 지원 사업을 3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평생교육과 031-790-6218

 

 

 

7.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가 공모 사업 신규 선정

 

 

하남시가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국비 공모 사업에 신규 선정됐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총 1억2천만 원(국비 6천만 원, 시비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누리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편, 하남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했고, 

생활권역별로 필요한 평생교육활동가를 양성할 예정이다.

 

평생교육과 031-790-6622

 

 

 

<2022년 교육보육 분야 수상 이력>

 

2022. 9. 조선일보 주최 ‘2022 아이가 행복입니다’ 어워즈 아동보육 정책 부문 대상

2022. 10. 교육부 주최 ‘제19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국무총리상(1등상)

2022. 11. 행정안전부 주최 ‘지자체 협력·분쟁 해결 대회’ 우수상

(신도시 과밀 학급 문제, 중학교 신설로 협력·해결)

‘2022 TV조선 경영대상’ 아동시설 인프라 조성 및 과밀 학급 문제 해결 노력 기관으로 선정, ‘교육경영대상’ 수상

여성가족부 주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 평가에서 하남시 가족센터 우수 기관 선정

2022. 12. 제4회 국회자살예방대상 우수 지자체 선정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최우수 선정 등 쾌거

 

1.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 미래 발전 전략 수립 ‘시동’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가 지난 2월 16일 첫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미래 자족도시 하남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하남시 시민참여 혁신위원회는 시 주요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민관 협력 전문 자문기구로, 이현재 시장을 포함해 각 권역을 대표하는 시민과 전 고위 공직자, 

서울대 교수, 공공 기관 임원, 전문 기업인 등 분야별 전문가 48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획조정관 031-790-5657

 

 

 

2. ‘2040 하남시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수립

 

 

하남시는 지난 2월 23일 ‘2040 하남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날 개최된 착수보고회에서는 이진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발표와 함께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 착수에 

른 연구 방향과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시를 총 4개 권역으로 나눠 

▲교통 인프라 개선 ▲문화생활 인프라 확충 

계획 인구 초과로 인한 과밀 문제와 성남 골프장 활용 방안 등 지역 현안 해결 전략을 수립해 

‘지역 간 격차를 좁히는 균형 발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K-스타월드, 미군 반환 공여지(캠프 콜번), 하남 서부권(초이·감북), 

교산 신도시를 주요 개발 사업 4개 과제로 삼아 미래 개발 전략을 용역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기획조정관 031-790-5070

 

 

 

3. 올해 첫 정책모니터링단 회의 개최해 시민 의견 적극 수렴

 

 

하남시는 지난 3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 제1회 정책모니터링단 정기 회의’를 개최했다. 

이현재 시장과 국장급 간부공무원, 정책모니터링단 21명이 참석해 ▲K-스타월드 조성 사업 

▲캠프 콜번 개발 사업 ▲대중교통 개선 대책 등 주요 사업들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또한 정책모니터링단이 시에 전달한 권역별 주요 이슈인 ▲위례신사선 추진 현황 

▲한강 진입 보행 통로 개설 ▲미사호수공원 수목 식재와 관련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아울러 시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 활성화를 위해 라이브 방송, 길거리 인터뷰, 

참여형 콘테스트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과 함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숏폼 영상물 제작, 

공직자와 함께하는 SNS 서포터즈 운영 등에 대한 홍보 전략을 공유했다.

 

기획조정관 031-790-5176

 

 

 

하남시, 시민을 위한 행정력 총력 대응

 

1. 풍산동→미사3동 명칭 변경 추진(관련 조례 개정 후 확정)

 

 

하남시는 지난 1월 전문 기관 의뢰를 통해 주민 의견을 조사·분석한 결과, 

참여 주민 94% 이상이 풍산동을 ‘미사3동’으로 명칭 변경을 원하는 것을 파악했다. 

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의사를 적극 반영해 브랜드 가치 제고와 통일성을 

위한 행정동 명칭 변경 절차에 돌입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동 명칭이 변경돼도 법정동은 풍산동으로 유지돼 주민등록증과 

등기부 등본 등을 변경해야 하는 일상의 번거로움은 전혀 없다”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치행정과 031-790-5409

 

 

 

2. 3월부터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오전 9시 ‘신속 지급’

 

 

하남시가 3월부터 현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지급하던 사회보장급여 지급일(매월 20·25일)을 

은행 업무 시작 전인 당일 오전 9시까지 신속하게 지급하는 형태로 지급 방식을 개선했다.

하남시는 이번 개선 조치로 시민 7만여 명이 사회보장급여를 오전 9시 이전에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보장급여 중 ▲주거급여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생계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이 20일에 

지급된다. 또한 ▲양육수당 ▲부모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보훈명예수당 등은 25일 지급된다.

 

회계과 031-790-5351

 

 

 

3. LH 폐기물 부담금 소송 총력 대응

 

 

하남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비용의 원인자 부담금(992억 원) 

부과 취소 소송 대리인으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앞서 시는 2013년경부터 제기된 감일지구와 위례지구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소송에서 

2021년 각각 패소해 감일지구 사건 관련 124억 원, 위례지구 사건 관련 64억 원을 

LH에게 환급해 준 바 있다. 시는 마지막 남은 미사지구 사건에 대해 국내 최고 변호인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통한 원점 재검토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법무감사관 031-790-5615

 

 

2023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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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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