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하남

서비스 개선과 시민 참여의 핵심,

‘정책모니터링단’의

역할과 방향

글 김동연(하남시 정책모니터링단 총괄부단장)

시민 참여의 필요성 대두

하남시 정책모니터링단(Policy Monitoring)은 4개의 권역(원도심, 미사, 감일, 위례)으로 분류된 지역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시정 주요 사업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등을 통해 기관과 시민의 소통에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진행하고 있는 정책 및 사업 이행 여부를 평가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서비스의 개선과 시민 참여로 나타난다. 

서비스 개선과 시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책모니터링단의 역할은 점점 더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의 정책 모니터링은 특정한 분야에 국한해 

일시적 또는 임시로 진행되어 온 사례가 빈번했으며, 분석·소통적인 부분에 부족함이 나타났다. 

이러한 인식 속에 2022년 9월 하남시에 ‘정책모니터링단’이 발족했다. 

시정을 자문하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보자는 의지로 만든 조직이다. 

시민 참여의 이념이라 할 수 있는 정책 대상의 보편성과 공공의 책임성을 실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해 소통하는 행정을 하자는 취지에서 출범한 것이다.

정책 모니터링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수적이다. 

첫째, 정책모니터링단 단원은 진행 중인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결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자문할 수 있다.

정보를 활용해 정책을 개선하고 원하는 결과를 더 잘 만들어 갈 수 있다. 

둘째, 정책 모니터링은 취약 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나 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성과 같은 

정책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책 입안자는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파악함으로써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모니터링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기관과 조직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효과적인 정책 모니터링의 핵심 요소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

모니터링 체계는 바람직한 결과와 진행률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특정 지표를 

포함해 정책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기초해야 한다.

관련 자료 수집

모니터링 체계는 이해관계자의 피드백 뿐만 아니라 양적, 

질적 데이터를 포함해 사업 성과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데이터 분석

수집된 자료는 정기적으로 분석해 추세, 일정한 형태 및 유형 등 사업의 방향성을 파악해야 한다.

보고 및 피드백 메커니즘

모니터링 결과는 지속적인 개선을 허용 하는 피드백 메커니즘을 포함해 이해관계자에게 

적시에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개선

모니터링 시스템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책이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개선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준비된 정책 모니터링 계획이 시민 중심의 결과 도출

정책 모니터링은 정책과 주요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공과 실패의 영역을 파악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효과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 분석, 

보고 및 피드백 메커니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우수사례를 비추어 볼 때 준비된 정책 모니터링 계획을 통해 정책 입안자는 추세와 일정한 

형태나 유형을 식별하고 정책의 진행 상황을 조정 한다면 궁극적으로 시민 중심의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전글 주요 사업 현장 설명회
• 다음글 ‘살고 싶은 도시 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