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하남

올해 하남시는 시민들의 혼선을 줄여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편들을 마련하는 데에 주력했다.

살고 싶은 도시 하남의 2023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안내한다.

정리 편집실

* 시행 근거(시행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 계도 기간: 2023.1.1.~12.31.

기존의 식품에 표기되었던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유통·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간보다 짧았다. 

섭취가 가능한데도 유통기한을 참고해 폐기할 시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처리에 많은 정부 예산이 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부터는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한다. 

단, 이제부터는 식품별 보관 온도 및 방법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

* 국민신문고 국민의견조사(2022.9. 시행, 총 5,216명 참여) 결과 81.6%가 ‘만 나이’ 통일에 찬성

대다수의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출생일부터 1살로 셈하는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혼용하고 있었다. 

이는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할 때, 의약품을 복용할 때 등 중요한 

영역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고, 국제적 통용을 감안해 올해 6월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해 계산한다. 

만 나이는 출생 직후 0살에서 시작해,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방식으로, 도입되면 주요 행정처리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불필요한 혼선 없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운영 중인 지하철 정기권은 한 달 동안 5만5,000원에 총 60회를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버스와 환승할 수 없고, 30일이 지나면 횟수가 남아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단점이었다. 

이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았던 바, 올해에는 지하철과 버스 간 환승이 

가능한 통합 정기권이 도입될 예정이다(도입일 미정).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이 도입되면 

최대 38%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이용 횟수를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마일리지로 

돌려받을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시행 근거: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 대학원 제외

그동안 대학 입학금은 등록금과 별개로 대개 70~100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학생과 학부모 들 사이에서 입학금의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의문이 제기됐고, 

정부에서 고등교육법에 입학금 징수 금지 조항을 신설하면서 지난해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왔다. 

국공립대학교에서는 2018년에 이미 폐지했고, 사립대에 한해 2022년까지 계도 기간이 주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부터(올해 입학생부터)는 전 대학에서 입학금을 받지 않아 

학생들의 금전적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시행 근거(시행일):「하남시 생활임금 조례」(2022. 2. 25.)

* 적용 대상

- 시 소속 근로자 및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 적용 제외

- 국비 또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 공공 근로사업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

- 그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올해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작년 9,160원보다 5% 인상된 금액이다. 하남시도 이러한 기조에 맞춰 생활임금을 5% 인상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 부양, 교육·문화 향유 등 실질적인 생활을 하는 데에 무리가 없는지 

충분히 고려해 산정되는 것으로, 최저시급과의 차액을 지자체가 부담하며 이에 지자체별로

다르게 결정된다. 

올해 하남시의 생활임금은 10,660원으로 하남시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액도 인상됐다.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 완화에 따라 인상된 것으로 4.8만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 기준 월 58만3,000원에서 62만3,000원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153만6,000원에서 

162만 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또한 맞벌이 가구 양육부담 경감 등 아이돌봄 지원과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공급

(1인당 1만 원, 최대 20% 할인)을 확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전기·냉·난방비 

지원인 에너지바우처도 인상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하남시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나아갈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하남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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