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하남

글 이선영

자치 분권 실현 ‘첫걸음’

주민이 주인 되는 주민자치회

자치 분권 시대의 핵심은 주민자치다. 주인공인 주민

스스로가 마을 일을 구상·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론화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남시가 추구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다. 이에 하남시는 지난해 9월 미사1동을 시작으로

주민자치회를 출범해 주민이 자치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주민 대표 기구를 구성했다.

주민자치회 시범 동 확대 운영

오랜 시간 꿈꿔왔던 주민자치 시대가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해 3월부터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위원 후보자 및 주민자치교실 수강생을 모집, 6시간 교육을 이수한 주민 중에서 위원을 선정해 동별 20명 이상 30명 이내로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그리하여 지난해 10월 미사1동을 포함해 천현동·신장1동·신장2동·덕풍3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데 이어 올해 덕풍1동·덕풍2동·풍산동·미사2동·초이동을 주민자치회로 시범적으로 전환하고 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시는 올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10개 동을 대상으로 동별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 주민자치회 주도로 마을 발전을 위한 자치 계획을 수립·실행하는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 사업’을 ‘자치계획형 주민참여 예산’의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8월 동별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마을공동체와 연계한 의제 발굴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지난 6월에는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보조금 관리 및 회계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 교육은 보조 사업으로 추진될 올해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 사업의 보조금 집행·정산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교육은 10개 동주민자치회 임원,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 등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역별로 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시 자치행정팀장이 ▲보조금 및 회계 등 관련 법령 준수 사항 ▲사업 집행에 따른 지출 및 정산 방법 ▲보조금 지도 점검 중점 사항 등을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는 주민자치 공론의 장

한편 9월 7일부터 24일까지 하남시 10개동 주민자치회에서 제1회 온라인 주민 총회를 개최했다. 주민 총회는 그동안 주민자치회의 활동 내용을 보고하고, 2022년 자치계획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을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공론의 장이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 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투표 연령은 동별 운영 세칙으로 정했으며 ▲미사1동은 만 12세 이상 ▲덕풍2동·미사2동은 만 13세 이상 ▲풍산동은 만 14세 이상 ▲덕풍3동은 만 15세 이상 ▲천현동·신장1동·신장2동·덕풍1동·초이동은 만 19세 이상이다.

각 동 주민자치회는 주민 총회를 통해 결정된 자치 계획을 2021~2022년 주민자치 활성화 시범 사업으로 직접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은 추후 하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에는 감북동, 감일동, 위례동도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춘궁동은 교산지구 개발이 완료된 이후 전환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2021년을 주민자치 발전의 원년으로 삼고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주민 참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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