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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런웨이
청소년 주권 ‘새 패러다임’ 제시

2021-08-24

글 이선영

 

하남시 청소년 자치 시대 열다

청소년 주권

‘새 패러다임’ 제시

 

‘청소년의회’, ‘청소년교육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전국 최초 청소년수련관 관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하남시가 열고 있는 청소년 자치 시대를 상징하는 키워드들이다. 하남시가 청소년 정책과 문제 해결에 청소년을 직접 참여시키는 하남형 청소년 자치 시대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청소년 시정 참여의 산실 ‘청소년의회’

지난 2019년 도입한 청소년의회는 올해 2대 의회를 구성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제2대 의회는 중·고등학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상임위 원회, 국제외교상임위원회, 문화체육상임위원회, 안전환경상임위원회, 인권소통상임위원회’로 조직되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 7명으로 구성된 청년 보좌관들과 함께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 제안 사항을 발굴, 이를 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하는 등 청소년 주권을 행사한다. 이와 함께 타 청소년 참여 기구와 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하남시의회 멘토 시의원 특강 및 시의회 견학 등 의정 활동을 벌이는가 하면 청소년 참여 예산제 심의·의결을 통해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또한 기후 위기 하남비상행동에 참여하는 등 주민자치와 민관 협치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작년 제1대 하남시 청소년 의회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문화 청소년들을 위한 밀키트 제작’, ‘청소년 창업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시에 제안했다. 특히 올해 청소년의회 국제외교상임위원회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성명’을 하남시 청소년의회 공식 SNS를 통해 밝히며 화제를 모았다. 국제외교상임위원회는 국제 이슈에 대해 청소년 대표로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하는 상임위원회로 지난 4월 회의를 통해 2021년 정책 의제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로 결정하고 자료 조사 및 성명서를 작성했다. 이처럼 청소년이 주체가 된 청소년의회는 매년 11월에서 12월 사이 30명의 의원을 선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있다. 관심 있는 청소년들은 하남시청소년수련관에 문의하면 된다. 이렇게 선발된 청소년의회 의원은 매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열어 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항을 시 정책으로 제안하는 활동과 함께 지역의 주체이자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민주 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

 


 

청소년 교육의 중추적 역할 ‘하남청소년교육의회’

지난 5월 하남시, 하남시의회,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시 청소년의회가 ‘하남시청소년의회-하남청소년교육의회’ 연계 운영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제2대 하남시청소년의회 의원들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하남청소년교육의회 교육의원으로도 활동하게 된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은 각각 교사 지원단과 청년 서포터즈를 조직해 청소년 교육의원들의 멘토 역할을 담당하며, 하남시의회는 본회의장 등 시설 제공과 입법 자문을 맡게 된다. 지난 6월 12일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본격적인 의정 활동을 시작한 ‘제1대 하남청소년교육의회’는 제2대 하남시청 소년의회 의원과 추가로 모집된 하남청소년교육의회의원 을 포함하여 총 40명의 청소년 의원들로 구성됐다. 이번 제1대 하남청소년교육의회는 10월 말까지 매월 활동하며,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장단을 중심으로 1년 간 하남시 청소년들에 게 필요한 정책 제안 사항을 발굴하여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하남형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 편성

하남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했다. 시는 청소년 주민참여 예산 제안 사업 공모와 청소년 리빙 랩 프로젝트를 통해 각각 1500만 원 규모의 청소년 제안 정책 사업을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했다. 시는 하남형 청소년 참 여 예산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청소년의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자치기구를 중심으로 9명의 ‘청소년 사업심의회’를 구성했으며 청소 년 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등을 심의하도록 청소년 의회에 역할을 부여했다. 하남시 최초로 실시하는 청소년 참여예산제는 청소년의 능동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해 미래 시민으로서의 능력을 함양한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

 

청소년 자치 시대의 중심 ‘하남시청소년수련관’

하남시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모토로 곧 청소년이 주인이다. 전국 최초의 ‘청소년 관장제’는 단연 돋보이는 청소년 참여 모델로 꼽힌다. 청소년수련관은 관장과 운영 위원의 30% 이상을 청소년으로 뽑는다. 현재 청소년이 직접 선출한 김어진 청소년관장은 예산 집행 권한을 가지고 청소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약 및 정책 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 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모니터링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은 청소년수련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해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시설이 되도록 활동하는 청소년 참여 기구로, 매달 2차례 정기회의를 연다. 정기회의에서는 청소년 의견 반영, 기획 활동 준비,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이 이뤄진다.

한편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의 주도적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매달 청소년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청소년기획 단(HI 이벤트)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2021 청소년자치기구 및 동아리 연합 발대식’도 개최했다. 이번 연합 발대식에는 청소년의회와 청소년운영위 원회, 1924서포터즈, 청소년기획단, 하남시 유소년드론축구단 DFC, 하남시청소년방송국 HYBS 및 YES 동아리 등 총 22개 조직이 참석해 활동 시작을 알렸다. 9월과 11월에 있을 연합 활동과 연말 파티에도 자치기구, 동아리 연합회의 정기회의를 통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올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한다.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해 목표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치위원회 ‘너나들이’를 구성했다. 너나들이는 정책 제안과 의견 수렴 등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연대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만남을 추천해(온·만·추)’ 등 비대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온라인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SNS 채널을 활용해 신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에 주력하는 한편 온라인 콘텐츠를 적극 개발해 비대면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청포도’

하남시는 청소년 정책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매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청소년들의 의견과 현황을 반영하고자 하남시덕풍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 청소년정책제안대회 ‘청·포·도(청소년의 포근하고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벌써 4회째인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14일부터 7월 10일까지 접수되었으며 예선을 거쳐 8월 12일 본선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서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는 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21년 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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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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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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