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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편집실
시민과 협치로 만드는
명품 자족 도시 하남
하남시가 추구하는 ‘새로운 하남’은 속도보다 방향을 살피는 데서 출발한다.
신도심과 원도심을 함께 살리는 균형 발전,
그리고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시정 시스템을 혁신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하남시정을 소개한다.
3대 시정 참여 플랫폼 제도화
민선 7기 전반기 2년은 시민의 시정 참여 제도화에 주력했다.
3대 시정 참여 플랫폼인 백년도시위원회, 시민감사관 제도, 공공갈등심의위원회가
제도화되어 참여시정의 길을 열었다.
2018년 구성한 ‘백년도시위원회’는 시민, 공직자, 전문가들이 함께 새로운 미래전략을
만들어가는 하남시의 대표 민관협치기구다.
백년도시위원회는 시장의 시정 공약을 지속 점검하고,
시의 주요 개발 계획과 발전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언하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시 주요 감사에 시민 대표로 참여해 투명 행정과 참여 행정을 구현하는 데
전문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공공 갈등 심의 위원은 하남시가 급성장하면서 생겨난 다양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민관군 협력의 대표 사례, 호흡기 감염 클리닉
하남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청, 군부대, 민간 의료계 등이 모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새 방역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호흡기 감염 클리닉’은 하남시에서 시작되어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산되기도 했다.
호흡기 감염 클리닉은 단순 감기와 같이 역학적 관련성이 적으나 발열 등 호흡기 증상으로
일반 병원에서 진료받기 곤란한 환자들에게 공백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그 때문에 하남시 민관군이 협력해 선제적으로 구축한 K-방역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전국의 지자체의 롤모델로 국내외 언론에 주목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
하남시는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대한 대비로,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
‘하남시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축했다.
위원회는 ‘시민이 백신이다’를 목표로 범시민위원회 25명, 11개 분과위원회 163명,
지원단 98명 등 민관군 관계자 286명으로 구성됐다.
새로 출범한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는 ‘시민이 백신’이라는 모토로 분야별 민관협력
방역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역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지속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으로 추진했다.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의 한계 극복과 지역사회의 전파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해마다 진화를 거듭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하남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자리를 잡고 있다.
2018년 28건이었던 주민참여예산 제안 건수가 2019년에는 약 30% 증가했다.
총 37개 사업에 총 23억 6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점차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2020년 예산 편성과 관련된 시민 설문 조사에도 1489명의 시민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올해는 ‘2020년 하남형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을 목표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리빙랩’을 통해
하남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다.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 통합 플랫폼을 통해 시의 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되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다.
하남시 정책, 시민이 제안해요!
하남시는 시민이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안 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시정 참여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10월 하남시청소년수련관에서 ‘2020 시민·청소년 정책제안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3회째 맞이하는 이 대회는 하남 시민과 청소년이 시정의 ‘주체’로 참여해
‘더 나은 하남시’를 위해 하남시의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자리다.
지난 6월과 7월에 접수된 정책 제안서를 1차로 서면 심사한 결과 시민 참여 정책 제안 대회와
청소년 정책 제안 대회 본선 진출팀이 각각 6팀씩 선정 되었으며,
9일간 ‘국민 생각함’을 통한 사전 인터넷 투표가 진행됐다.
본선 대회는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진행됐지만, 제안 발표부터 시상까지
하남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 중계되어 많은 시민이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함께 했다.
도시재생,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
하남시 원도심과 신도심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인 도시재생 사업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
시재생은 주민을 마을의 주체로 인식하고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의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마을과 도시가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남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는 도시재생 대학의 운영을 통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리빙랩’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 9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0년 도시재생뉴딜 사업’ 공모에서 전국 23개 사업 중 하나로
선정돼 국비 100억 원과 도비 20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신장 생활문화어울림센터 조성’ 사업 등 물리적 환경
개선사업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주민 자치회 & 마을 공동체
하남시는 올해 3월부터 하남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후보자 및 주민자치 교실 수강생을
모집하고, 6시간 교육을 이수한 주민 중에서 동별로 20~30명 이내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동의 주민 대표 기구로,
자치 계획 수립 및 실행을 통해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주민 주도의 참여 문화 확산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해부터 하남시에는 마을 공동체 활동과 그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은 국가와 시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주민의 다양한 요구와 복잡한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사회적 연대와 공감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마을 공동체들은
마을 단위의 민주주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각종 공모 사업 선정을 마중물로 삼아 향후
사회적경제(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의 진입을 꿈꾸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하남시 곳곳의 마을 문제를 ‘리빙랩’ 방식으로 풀어나가며 자율적 시민 조직으로 진화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5월에 행정안전부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 문제 해결 사업(공감e가득)’
사업에 선정돼 1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다.
선정된 「디지털 마을리빙랩 ‘하남e스스로’」 사업은 스스로 해결단(주민+전문가+공무원)이
협업을 통해 마을 문제를 제안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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