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하남

글 박향아

주민과 함께 꾸려가는 하남시 살림살이
주민참여예산 제도

한 가정의 살림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알뜰하고 현명한 소비가 중요하다.

시의 살림인 예산 관리도 마찬가지.

하남시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한 제도
예산 편성은 시가 실행하는 활동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예산을 어느 곳에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해당 연도 시의 전체적인 운영은 물론,

시민들의 삶의 질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하남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

시의 예산편성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원 사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시의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

재정자치를 실현하는 것, 하남시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시민들과 시의 살림을 함께 꾸려나가는 이유다.

하남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진화 중
하남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 중이다.

2018년 28건이었던 주민참여예산 제안 수가 2019년에는 약 30% 증가,

총 37개 사업에 23억 6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2020년 예산 편성과 관련된 시민 설문 조사에도 1489명의 시민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졌기에 가능한 일이다.

2020년에도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한 단계 더 견고한 모습으로 진화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통합 플랫폼을 통해, 시의 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마련했다.
계획했던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신속하게 비대면 강좌를 준비함으로써 차질 없이 교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덕분에 더 많은 시민이 각자의 공간에서 안전하게 지방 재정과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얻게 됐다.

청소년이 함께 하는 예산 편성
특히 올해는 ‘2020년 하남형 청소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을 목표로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리빙랩’을 통해

우리 시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주민참여 예산 편성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졌다.

시는 올해 하남형 청소년참여예산제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청소년의회, 차세대 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자치기구를 중심으로 9명의 ‘청소년 사업심의회’를 구성했고,

청소년 참여 예산 사업에 대해 우선 순위 등을 심의하도록 청소년의회에 역할을 부여했다.

특히 청소년 주민참여예산 리빙랩 프로젝트에 넛지(Nudge. 타인의 선택을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

행정 개념을 도입해 청소년들이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시의 예산과 행정을 이해하고, 청소년의 관점에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과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단지 예산 편성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3000만 원 규모의 청소년 제안 정책 사업은 2021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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