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하남

하남시의 2019년은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은 한 해였다. 시승격 30주년이라는 의미있는 한 해이자 40만 명품도시를 향한 초석을 닦는 중요한 정책들이 시작된 해이기도 하다. 정치와 행정이 투명한 정의로운 도시, 여유와 낭만이 있는 문화와 축제·레저 도시, 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넘쳐 나는 자족 도시, 그리고 사회적 약자도 행복한 복지 도시 하남을 만들기 위한 하남시의 노력들을 주요 키워드를 통해 정리한다.

정리 편집실

Keyword 1

#시민협치 #시정참여 #정책제안

시승격 30주년을 맞은 하남시는 ‘시민 참여로 만드는 혁신 하남’을 위한 다양한 기구를 도입했다. <백년도시위원회>,

<공공갈등심의위원회>, <시민감사관제>를 비롯한 3대 시민 협치기구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자치회>를 강화·신설해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여 제도적 참여기반을 탄탄히 하고 있다. 하남시의 시민 협치는 참여계층의 폭이 넓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10~70대 시민들이 모여 우리 주변의 문제를 발굴하고 함께 정책을 고민해보는 <동행>, <전·참·시 프로젝트>, 초·중·고등학생 및 시민들이 폭넓게 정책을 제안하는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 <시민 참여정책 컨퍼런스>, 학생의원 24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시정 참여를 본격화한 선례로 꼽힌다.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 은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시민 협치, 시정 참여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하남을 디자인하고, 이를 근간으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시민이 바라는 ‘빛나는 하남’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eyword 2

#청년일자리 #청년창업 #청년기본소득

하남시는 청년행복도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취업·창업 준비생들의 디딤 공간인 청년해냄센터가 그 시작으로, 전문 강사를 모집해 음향·영상 엔지니어, 빅데이터와 엑셀, VR과 함께하는 광학기술 등 13개의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자리 창출, 컨설팅을 추진하는 등 취업·창업 관련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하고, 경기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하남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1년 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하머니카드)로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 하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문을 연 일자리카페에서는 일자리 상담, 취업특강은 물론 취업난을 겪는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을 만나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모임공간으로도 활용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성공적인 창업 유도를 위해 ‘일마련 청년창업’과 ‘챌린지숍’ 등 청년 창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Keyword 3

#사회적경제 #지역화폐 #공유공정경제 

하남시는 도약의 전환기를 맞아 시장경제의 두 축인 일반경제와 대안경제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건강하게 어울리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지역화폐,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등을 통해 하남시 경제공동체가 활력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지역화폐 ‘하머니’는 약 176억 원의 규모로 발행하여 지역 내 소비 및 매출액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톡톡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4월 개소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역사회의 공익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성장을 지원해나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국내 5번째로 공정무역도시 공식 인증을 획득, 2019 경기 공정무역 포트나잇을 하남시에서 개최한 바 있다. 한편, 공정무역도시 인증은 인구 2만 5,000명당 1개소씩 공정무역제품 판매소 확보 등 국제공정무역마을위원회가 지정한 5대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능하다.

Keyword 4

#기품서 #실버벨 #치매안심도시

보건복지는 하남시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분야로, 특히 고혈압·당뇨·치매예방 분야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100세 시대를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운영하며 치매안심도시로 건강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는 하남시는 직접 인지재활교재 ‘기품서’를 개발하였다. 이 기품서는 현재 전국 28개 시군구에서 인지 재활 교재로 활용 중으로 논문을 통해 유의미한 효과가 입증되었다. 또한 치매환자 가족과 이웃을 ‘실버벨 선생님’으로 양성하여 기품서와 컬러링북을 활용한 방문형 맞춤 인지교육을 실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치매안심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은 축제’, ‘기억이 머무는 꽃밭’, 컬러링북 ‘산책, 기억을 보다’ 발행, ‘두뇌튼튼교실’,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등 일상생활에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하남시의 다양한 활동을 접할 수 있다.

Keyword 5

#도시재생 #문화재생 #균형발전

하남시는 과거 유산과 현재 문화, 그리고 첨단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연대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민·관 협치 아래 도시재생 사업을 구축하고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화자생력 강화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다시 찾은 문화路 777>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억 25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또한 하남시는 지역 간 주거환경 격차 해소의 일환으로 원도심의 부족한 인프라 확충에도 애쓰고 있다. 구 시청사 부지에 ‘시민행복센터(소복마당)’를 건립하기 위해 경기도 주관 ‘2019년도 경기 First 정책공모’ 에 응모, 대상을 수상하여 도비 6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2020년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도 선정되어 국비 71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시민행복센터 건립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eyword 6

#국내국제 교류 #자매도시

하남시는 그동안 국·내외 다양한 자매·우호도시와 상생 발전을 위해 활발히 교류해 왔다. 2019년에는 전남 신안군, 강원도 영월군과 국내 자매도시 결연을 체결하여 영월군 지정 문화재 방문 시 자매도시인 하남시민 입장료 50% 할인, 도시 간 우수 시책 등 폭넓은 행정교류 협력을 추진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아칸소주 리틀락시, 말레이시아 샤알람시, 중국
유산시, 베트남 하남성을 방문, 방한하여 상징조형물 교환, 상생발전 간담회를 실시했다. 동시에 청소년 교류 확대를 통한 글로벌 리더 양성 추진, 기업·산업 리스트 공유, 도시 간 기업 거점 마련, 공공분야 교류 확대에 노력하여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다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하남시는 청소년, 기업,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국제 자매도시와 교류 협력을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Keyword 7

#5철5고5광 #대도시권광역교통망

하남시는 2030년까지 5개의 철도 노선과 5개의 고속도로, 5개 광역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하남 교통 혁명>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0년 지하철 5호선의 차질 없는 개통 외에도 지하철 3호선, 지하철 9호선, 위례신사선, GTX-D 노선의 하남 유치를 통해 하남시 관내 5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서울~세종,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동서광역간선도로(국도43호선~객산터널~교산지구~서하남로~동남로)를 신설함과 동시에 외곽순환도로 등 기존의 고속도로와 광역간선도로를 보강하여 도로망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남시는 중앙정부, 경기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과 밀접한 협의를 통해 경기도의 중심도시, 수도권의 가장 편리한 교통도시로 탈바꿈하는 교통혁명을 준비 중이다.

Keyword 8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위헌법률심판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지구 등이 개발되면서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
공사(LH)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
했으나, LH에서 부담금액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해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하남시는 2019년 10월, 폐촉법의 대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나섰다. 현행 폐촉법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부분까지 ‘지자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한다는 게 하남시의 입장이다. 또한 경기도 및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 전국 지자체와 공동대응하고, 전문가 포럼을 통한 쟁점 공론화, 환경부 폐촉법 개정용역 중간자문회의에 참석하는 등 적극 대응 중이다.

• 이전글 새해, 하남시에 바란다
• 다음글 시민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