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하남

하남시의회 제34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행정사무감사·2026년 예산 심의 

‘2025년 하남시 의회대상’, “장기 미집행시설, 재산권 침해”…제도 개선 촉구

하남시의회(의장 금광연)는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0일부터 29일간 열린 

제344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5년도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1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이 진행됐다. 

의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 하남시 의회대상’ 시상식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의정발전에 기여한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수상자는 △송정희 (사)한국미술협회 하남지부 지부장(문화) △성철민 하남시체육회 대의원(체육) 

△윤재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하남교육지원센터) 지방교육행정주사(교육) 

△최진영 하남시청 자원순환과 공무직(환경) △이구범 하남시민(봉사) △최장우 하남시청 도로관리과(행정) 

△권기덕 ㈜학성상사·옥천식품 대표이사(경제) △최문봉 ㈜뉴스와사람들 국장(언론) 

△하유철 ㈜제이비푸드팩토리(노동) 등 총 9명이다.

이와 함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자치행정위원회 106건, 도시건설위원회 

61건 등 총 167건의 지적 및 시정사항을 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하남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로 증액된 2026년도 수정 예산안이 의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승철)는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이번 예산안 심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따져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라며 “종합심사를 통해 

총 11억5천169만9천 원을 감액하는 한편, 시민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8개 사업 관련 예산을 

증액한 수정 예산안을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제3차 본회의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공공기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금광연 의원은 “수십 년간 재산권 제한과 손실을 감내해 온 토지 소유자에게 

또다시 공공기여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과 정의에 어긋난다”라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는 더이상 지방정부만의 몫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재원 마련 없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 실효제와 매수청구제도는 재정 한계로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하남시의 장기 미집행시설 해소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1조4천606억 원으로 

연간 예산을 크게 상회한다.

시의회는 △공익시설 미집행 해소를 위한 국·도비 지원 확대 △공공기여 산정 기준 명확화 및 

상한선 법제화 △장기 미집행시설 토지 소유자에 대한 공공기여 부담 경감 등 실질적인 손실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정례회 일정과 2025년도의 회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 1년간 우리 하남시민을 위하여,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되어 쉬지 

않고 의정 활동에 매진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현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첫 회기는 제345회 임시회로, 2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열릴 

예정이다. 

하남시의회 소식은 홈페이지(council.hanam.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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