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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제28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개회

2020-04-07


제28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개회


 

하남시의회(의장 방미숙)는 2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올해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의회는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은영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폐기물 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관련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환경기초시설 설치 부담비용이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과취소 소송에 

대한 대책 마련과 소송의 근거가 된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2월 17일 오후부터 20일까지는 각 부서별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21일에는 조례안 등 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삼)를 열어 『하남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방미숙 의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하고, “올해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생현안들이 모두 해결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남시의회, “성광학교 이전결정 철회하라”


 

하남시 유일의 장애인 교육기관인 성광학교가 교산신도시개발로 존폐 위기에 놓인 가운데 하남시의회가 성광학교 존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나섰다. 

하남시의회는 2월 24일 제28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강성삼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교산신도시 내 성광학교 

존치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의회는 결의안에서 “1985년 개교 이래 지난 35년간 수백명이 넘는 장애 학생들의 보금자리가 되었던 교육의 장이 

자, 현재도 130여 명의 재학생들이 있는 성광학교를 이전하라는 국토교통부의 ‘제3기 신도시 택지지구 지정고시’가 일방적으로 발표되면서 지역사회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일으 

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광학교는 비영리 사립학교로 어떠한 수익도 없이 오로지 장애 학생들의 교육만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별다른 이전비용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전하라는 것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존폐 위기에 직면한 성광학교의 무조건적인 존치를 요구하며 ▲국토교통부는 ‘제3기 신도 

시 택지지구 지정고시’에서 성광학교 이전 결정을 철회할 것과, ▲정부는 성광학교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2020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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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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