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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하남 주요 뉴스
K-스타월드 조성 위한 규제 완화 적극 건의
하남시는 지난 8월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중소기업 규제개혁 대토론회에서 “K-스타월드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등급 완화 적용을 비롯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달라”고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K-스타월드는 하남 미사섬 일대에 세계적인 영화 촬영장과 마블시티, K-POP 공연장을 조성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약 3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경제 효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폐수 배출 허용기준 변경 고시 등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에 하남시 관계자는 이날 토론회에서 ‘폐수배출 허용기준 변경 고시’,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완화 적용’ 등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K-스타월드는 한류 문화영상단지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면서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K-스타월드와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국책사업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차관은 “하남시 전체가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보니 하남시 내에 있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률 기준이 조금 강하게 적용받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환경부는 사업 시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현지 여건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차관은 “하남시는 환경부의 수질 관련 규정에 의해 환경평가등급이 2등급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 환경부 차관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힌 만큼 환경부와 관련 제도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했다.
기업지원과 031-790-5578
신도시 광역 교통 대책 개선 건의
하남시는 지난 8월 1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 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을 만나 미사, 감일, 위례, 교산 등 하남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4개 신도시의 교통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건의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우선 대광위에서 현재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전수조사를 통해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려는 조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 하남시에서 제출한 △9호선 조기 착공, △수석대교 위치 조정, △서울양평고속도로 시점부변경 및 1단계 사업 연장, △위례신사선 중앙역~하남 연장구간 추진, △3호선 연장사업 신덕풍역 신설 등 총 34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불편사항 및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남시 신도시 교통 대책에 대한 재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신도시 건설사업이 서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교통 대책 수립이 미흡하여 교통 불편을 야기시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표적인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직접 설명하며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요청했다.
이에 대광위위원장은 “보완이 필요한 교통 대책에 대해 대광위 검토, 다른 부서 및 기관검토, 타 지자체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해 보겠으며, 특별히 건의한 6개의 교통 대책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하남시 신도시 교통 대책의 문제점을 실감하고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하면서, 대광위에서는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역교통기금’의 운용을 통해 신도시 교통 대책에 광역 교통기금을 조기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이를 위해서는 입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협조를 부탁하기도 했다.
도시전략과 031-790 5269
교통정책과 031-790-5267
건설과 031-790-5037
호우 피해 현장 신속 점검, 총력 대응 약속
지난 8월 8일부터 9일 아침까지 하남시에는 총 300㎜의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하남시는 지난 8월 9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방문해 수해 대응 현황 및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하남시 관계자들은 주택 침수 피해가 발생한감일동 빌라로 이동해 피해 현황 및 복구 진행 상황을 검토했다. 이어 하천 범람 우려에 따라 사전 대피한 장애인복지시설인 ‘소망의 집’ 인원이 대피한 신장초등학교를 찾아 불편 상황을 듣고 시민들을 위로했다.
아울러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다가 본래 수위를 회복한 덕풍천, 산곡천, 망월천 등 하천 상황을 점검한 후 수해로 발생한 쓰레기가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않도록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지시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라며, “더 이상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전정책과 031-790-5639
미사 한홀중학교 신설 등 주민 민원 222건 해결 착수
하남시가 주민 간담회를 통해 접수한 민원 사항 247건 중 총 222건에 대한 민원 해결에 신속히 착수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는 시민과의 소통을 토대로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려는 시정 철학에 따른 것으로, 하남시는 ‘미사 한홀중학교 신설’ 등 주민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시민들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관내 14개 동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민과의 상견례 겸 간담회」를 통해 접수한 247건의 건의사항 중 ‘처리 완료’ 19건, ‘추진 중’ 130건, ‘추진 예정’73건 등 총 222건(전체 90%)에 대한 민원 해결에 착수했다.
하남시 지역별 주요 건의사항 및 처리 계획을 보면 먼저 원도심인 덕풍1동에서는 3호선의 (가칭)신덕풍역 신설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3호선은 지난 7월 18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경기도에서 올해 9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 2023년말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원도심과의 연계를 위한 노선 및 역사 위치 등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미사신도시에서는 9호선 조기 착공 및 미사역 급행역 설치에 대한 건의사항이 접수됐다. 시는 강동구와 지난 7월 9호선 조기착공을 협의하는 등 노력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이 적극 수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또한 과밀학급 문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미사강변도시 단설중학교인 (가칭)한홀중 신설을 위해 도시관리 계획 등 용역을 시행 중이며 내년 초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상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들의 놀이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린이회관 건립(미사)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9월에 시행하겠다고했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주한미군반환공여지(성남골프장) 활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시는 국방부 소유인 해당 부지를 현재와 같이 골프장으로 활용하거나 일부 개발 잔여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일신도시에서는 감일지구 공영 주차장 조기확충 및 공공시설복합화 추진이 제안됐고, 시는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감일공공복합청사(2023년 12월 준공예정) 및 감일복합커뮤니티센터(2025년 3월 준공 예정)가 조기에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준공 후 부설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 운영 부서와 협의를 진행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교산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선이주 후철거’ 준수, ‘임시거주지’ 확대 등의 민원 사항이 나왔다. 시는 이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선이주 후철거 원칙에 따라 임시 거주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공급 지연 시에는 현 위치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축적한 권역별·분야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가 해결해야 할 민원 해결 방향성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자치행정과 031-790-5669
K-스타월드 추진 등 100년 미래 연다
민선 8기 한 달을 맞이한 하남시가 ‘하남 5철시대’, ‘K-스타월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공무원의 수준을 높이고, 책임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 시민의 편에서 발전하는 하남시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하남시 관계자는 “시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한 조직 개편 추진과 더불어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과밀학급 TF팀’, ‘청년일자리팀’, ‘전략지원팀’ 구성을 이미 완료했다”라며 “청년일자리과 신설 및 문화예술체육분야 조직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7월 한 달간 진행했던 관내 14개동 ‘주민 상견례 및 간담회’와 지난달 첫 시행한 ‘민원의 날-열린 시장실’ 운영을 언급하며,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시민과 소통하면서 교통 불편 문제, 체육시설 부족 등 생활 인프라 확대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라며 “앞으로 모든 공직자와 함께 시민의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당장 오는 9월부터 시민 편의를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을 운영하고, 향후 원스톱 민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시민불편을 혁신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참여혁신위원회’와 ‘정책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청년의 시각으로 시정을 바라보는 ‘청년명예시장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3회 추경 때, 시민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생경제 분야 위주로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다”라고 말했다.
정책기획관 031-790-5070
열린 시정 ‘시동’, 시민 중심 행정 서비스 구현
하남시가 ‘시민 중심 행정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추진한 ‘민원의 날-열린시장실’ 운영이 적극행정의 모범으로 불리며 화제가 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 7월 22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1층 민원 쉼터에서 ‘민원의 날-열린시장실’ 제도를 처음 운영했다. 열린시장실은 ‘시민 소통에 답이 있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상시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운영됐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이 원하는 행정수요를 빠르게 파악한 후 적기에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하남시 관계자들은 열린시장실을 방문한 시민들과 함께 ▲원도심 도시 미관 개선 ▲지역 쉼터 등 생활SOC 시설 조성 ▲장애인 이동 편의 개선 등 민원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열린시장실을 방문한 한 하남 시민은 “시민의 작은 의견에도 귀 기울여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하남시에 고마움을 전한다”라며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해 시민의 제안을 적극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031-790-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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