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하남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요한 도시의 역할

글 권용우 성신여자대학교 도시지리학 명예교수

산업화 이후 도시의 숙제

18세기 이후 근대사회의 문은 산업혁명과 프랑스 대혁명으로 활짝 열렸다. 산업화와 민주화로 상징되는 두 패러다임은 농촌 사람들을 도시로 이끌었다. 도시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서 도시에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일자리가 모자라고, 주택이 부족하며, 생활 환경이 나빠졌다. 도시라는 삶의 공간을 계획적으로 디자인해서 사람과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할 상황이 대두됐다. 도시 계획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수많은 도시 전문가들은 산업화로 생긴 근대도시를 합리적으로 디자인해 생활수준을 높여 보려는 창조적 노력을 기울였다. 도시는 한 나라의 산업과 교역 중심지에서 세계와 교류하는 세계도시로 탈바꿈됐다.

20세기의 현대도시는 종래와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새로운 양상에 맞닥뜨렸다. 과도한 산업화로 화석연료를 남용하여 환경이 무너졌다. 지나친 토지 남용으로 자연 생태계와 녹지가 훼손되고 탄소가스 과다 배출로 기후 악화가 일어나 대기가 오염됐다. 물은 더럽혀지고 하천의 각종 인공 구조물은 물의 자연성을 저감시켰다. 산업폐기물 매장으로 토양오염이 심화됐다.

도시와 환경의 공생을 위한 목소리

20세기의 환경문제는 도시 관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는 형국이다. 이에 도시 관리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는 실천적 도시개선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도시개선운동은 전원도시, 생태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운동으로 펼쳐졌다. 인간과 환경과의 공존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은 압축도시, 어반빌리지, 뉴어바니즘, 스마트 성장, 슬로시티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 지구적 노력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아테네 헌장(1933), 마추픽추헌장(1977), 메가리드 헌장(1994), 뉴어바니즘 헌장(1996), 서울 창조도시 선언(2013) 등에서 도시 관리에서의 환경을 강조하는 선언이 채택됐다.

유엔(UN)은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환경문제라고 천명했다. 유엔은 스톡홀름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UNCHE, 1972)에서, “인류는 현재에 꼭 필요한 만큼만 개발하고 상당 부분은 후세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개념을 정립했다. 지속 가능 패러다임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로 압축된다.

유엔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환경과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회의(UNCED, 1992), 요하네스버그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2002) 등을 열어 지속 가능한 개발의 원칙을 확립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후변화에 대한 181쪽 분량의 회칙(回勅)을 발표했다. 회칙에서는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산업사회가 야기한 기후변화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어 큰 사회적 빚을 지고 있다”고 밝힌 후, “향후 화석연료 사용을 자제해 사람들에게 안겨준 생태적 빚을 갚아야한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후 도시 관리와 환경의 공생을 위해 몇 가지 움직임이 펼쳐졌다.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정책이 전개되고, 개발제한 구역을 설치·운영하여 도시의 환경성을 제고하며, 시민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한 도시개선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공생을 위한 4가지 패러다임

21세기에서 도시 관리와 환경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을 설정해야 한다.

첫째는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환경은 오늘과 후세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생태공간의 특성을 지닌다. 도시가 필요로 하는 녹지 총량을 설정한 후, 허용 한도 내에서만 도시녹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남겨두어야 한다. 개발 사업에 따른 훼손녹지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대체녹지 지정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환경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토지 매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친환경성(Pro-Environmentalism)이다. 세계적 추세로나 우리나라의 도시 관리의 흐름으로나 도시정책에서의 친환경적 패러다임은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되었다. 환경이 도시 쾌적성을 증진시키고 여가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도록 보전체계 확립이 요구된다. 광역 및 도시녹지축 등 생태녹지축을 설정해 보전하는 수단이 필요하다. 종래의 녹색정책에서 더 나아가 실천 가능한 푸른 환경정책으로 발전할 시점이 되었다.

셋째는 공공적 시민정신(Public Citizenship)이다. 도시 관리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다. 도시 관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합의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생태 공간인 도시환경의 존속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선 소통을 통해 환경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넷째는 형평성(Equity)이다. 국민들은 어디서나 함께 상생하는 도시와 비도시를 희망한다. 도시의 환경 보전으로 겪게 되는 비도시인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도시인들이 배려할 필요가 있다. 도시 관리의 환경 보전을 위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혜택이 돌아가야 함께 살아가는 형평 의식을 공유할 수가 있다.

도시에서 환경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이며, 보통 시민의 삶의 질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형평성을 담보하는 도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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