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하남

   보건  복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이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초음파(2월),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하반기)에 적용 

될 예정이며, 소아당뇨 환자를 위한 당뇨병 관리기기 구매 시 요양비 급여 혜택이 신설됩니다.

     국가예방접종 확대     

A형간염 면역력이 없는 고위험군 만 20~49세에게 예방접종 2회와 항체 검사비(40대)가 무료 지 

원됩니다. 2020년 10월 시행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4가 백신으로 변경되며, 대상자는 

만 6개월~12세 어린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만 50~64세 의료취약계층에서 ‘중학교 1학 

년’이 추가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등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이 현행화되고 

부양비 부과율이 인하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 

급자가 1억 원 이하의 주택 거래 시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등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저소득대상자 범위가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 

대됩니다. 문화소외계층에게 연 8만 원 지원되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연 9만 원으 

로 확대되며,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금액도 인상되어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6월부터 연 15만 원에 

서 24만 원으로, 하남시 보훈명예수당은 7월부터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등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이 건강보험료 금액의 8.51%에서 10.25%로 인상됩니다. 또한 노인돌봄서 

비스 3종 사업이 통합되어 개별서비스제공계획을 통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며, 노인일 

자리사업 공익활동형 참여 기간이 평균 10개월로 1개월 늘어나고, 사회서비스형 참여 기준이 일 

부 만 60세부터로 완화됩니다.

     주민등록 위·변조 기능 강화 등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보안 요소가 강화됩니다. 훼손에 강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에 

색 변환 문양, 돋음 문자 등이 추가되고 다중레이저 인쇄 등 변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서는

지역번호 표시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차세대 전자여권 및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하반기부터는 여권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남색의 디자인으로 변경되고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 

됩니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어 스마트폰으로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됩 

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결제 등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신용(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2020년 상반기 중 스마트폰 발급 

증명서 종류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3종으로 늘어나고, 사용처도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은 

행, 보험사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자증명서는 스마트폰에서 정부24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고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사용하면 됩니다.

   노동  세금   

     2020년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작년 대비 240원 인상되고,

주 52시간 근무제가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 시행 등     

세무서에서만 가능했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시청에서 할 수 있게 되고, 5천만 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영세 납세자는 1천만 원 이하의 지방세 

관련 불복절차에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주택 유상 

거래 취득세율이 세분화됩니다.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1%, 6억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주택에는 

기존 2%에서 1~3%로 차등 적용되고,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3%, 1세대 4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 적용으로 변경됩니다.

     부동산 계약 수수료 계약서 명시     

부동산 계약 수수료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협의를 통해 정했던 것에서 앞으 

로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수수료를 협의하여 계약서에 미리 명시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자 

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도 신설됩니다.

   보육  교육   

     육아휴직 부부 동시 사용 가능     

육아휴직은 그동안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었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육아휴직을 겹쳐 사용 

할 수는 없었는데요. 2월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3월부터 종일반/맞춤반 구분이 폐지되고, 기본보육(09:00~16:00)/연장보육(16:00~19:30)으로 

구분 운영됩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수당 등이 지원되고, 보육료 단가(0~2세는 1월, 3~5 

세는 3월)와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도 인상됩니다.

     무상교육 및 무상교복 지원 확대     

초등학교·중학교 무상교육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됩니다. 2020년에는 2, 3학년, 2021년부터는 전 

학년 대상으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작년부터 시행된 경 

기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사업이 고등학교 신입생(대안교육기관 포함)으로까지 확대됩니다.

   환경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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