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하남

글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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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협치로 만드는

명품 혁신도시 하남

시민과의 연대는 빛나는 하남의 토대다. 하남시가

추구하는 ‘명품 혁신도시 하남’은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시정 시스템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이다. 시민들이 행정에 협력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시정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시민 협치’를 정책화하고 제도화해 가는

하남혁신시정을 소개한다.

3대 시민 협치 제도 플랫폼 제도화

하남시는 ‘3대 시민 협치 제도’인 백년도시위원회, 공공갈등 관리심의위원회, 시민감사관제도를 제도화해 시민 참여 시정의 길을 열었다. 2018년 구성한 ‘백년도시위원회’는 시민과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시민 중심 참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설치한 대표적 협치 기구이자 시장의 정책 자문 기구이다. 백년도시위원회는 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 공약 이행에 관한 자문 활동을 통해 소통과 협치의 중심이자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2기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면서 첫 안건으로 유니온파크·타워 명칭 변경과 관련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안을 전달한바 있으며, ‘하남시 자원 순환 경제 실천 방안’ 및 ‘지속 가능한 하남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 논의’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하남시가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 간에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공공갈등에 대해 심의·자문을 거쳐 체계적인 갈등 관리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은 하남시가 급성장하면서 생겨난 다양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시민감사관은 시민이 감사에 참여해 시정 감시 기능 강화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해 2018년 말 조례 제정 후 2019년부터 운영 중이다. 하남시의 시민 협치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냈다. 하남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범시민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최초로 ‘호흡기감염클리닉’과 ‘하남시 예방접종 시행추진단’ 등 민·관·군·의료전문가들과 함께 공동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호흡기감염클리닉’은 하남시에서 시작되어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산되기도 했다. 이 같은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 ‘호흡기감염클리닉’은 중앙정부로부터 우수 사례로 선정되며 전국으로 확대됐고, ‘예방접종 시행추진단’은 전문가 중심의 신속한 접종 시스템으로 경기도 내 가장 빠른 접종률을 기록하는 등 하남 시민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는 전국 지자체의 롤모델로 국내외 언론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제3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시상 ‘코로나 대응’ 분야에서 하남시는 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거버넌스센터 지방정치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중에서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가는 유능한 지방정치인을 선정하기 위해 매년 거버넌스센터가 개최하는 공모 대회다.

주민과 함께 꾸려가는 하남시 살림살이

하남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 시의 예산 편성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 내용 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원 사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시의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 재정자치를 실현하는 것, 하남시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시민들과 시의 살림을 함께 꾸려나가는 이유다. 특히 시는 재정 운용에 대해 시민 관심을 높이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민참여결산제’를 처음 도입했다. 주민참여결산제는 시의회 결산 승인 전 작년 결산안 개요 및 주요 핵심 사업 등에 대한 결산 내역을 하남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해 다음 해 예산 편성・집행시 반영을 검토하는 환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시는 청소년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청소년의회를 도입했고 올해 2대 의회를 구성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참여 예산 편성과 조례 개정,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참여 등 주민자치와 민·관 협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해 미사1동을 포함, 천현동, 신장1동, 신장2동, 덕풍3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한 데 이어 올해는 덕풍1동, 덕풍2동, 풍산동, 미사2동, 초이동에 주민자치회를 신규 구성해 위원 140명을 위촉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동의 주민 대표 기구다.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 계획을 수립·실행하며, 주민 주도 참여 문화 확산과 자치분권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맡게 된다. 올해는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각 동의 특색 있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풀뿌리 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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