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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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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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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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 | 없음 |
| 신청/접수방법 | ☞ 신청자 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노인장애인복지과 내방 접수)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법인의 경우 정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그 밖에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전기안전점검확인서 7.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
| 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접수(시군구) → ③ 검토 → ④ 완료 |
|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35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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