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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안내사항 상세 - 제목, 내용, 파일, 카테고리, 내용 정보 제공
제목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안내
카테고리 환경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규제대상 :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확성기, 공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
○규제기준 : [첨부파일] 참고
○기준 초과 시 조치사항
- 동법 제43조에 의거 행정처분(방음· 방진 시설의 설치 등)
- 동법 제6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처분
○참고사항
- 공동주택 층간 소음 :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
- 환경 피해보상 관련 :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99, http://ecc.me.go.kr)
파일
  • [별표 8]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파일크기 :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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