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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통합학교에 대하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모자라 걱정이 많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는 데에 우리 사회가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들의 좋은 품성과 능력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은 부모나 교육청, 시청 등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학교문제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고 지혜를 모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사지구에는 7개의 초등학교와 4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말의 학생 수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3개교는 학급당 0.7 ~ 1.6명이 늘고, 3개교는 0.2 ~ 0.6 명이 줄었습니다. 중학교는 0.2~1.5명이 늘었습니다. 교실 증축 등 학교들의 노력으로 과밀학급 기준인 32명을 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공간이 비좁아 불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사지구 학교 현황> [▶▶자세히 보기]

학생 수는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초등은 2023년, 중등은 2028년이 지나서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학교의 신설은 여러 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학생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적어도 30 학급을 만들 학생들이 있어야 학교가 설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학생 수 예측으로는 단설학교 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양한 대안 중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통합학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남에는 사례가 없습니다. 이웃한 서울의 첫 통합학교는 2019년 6월에 송파구에서 개교하였습니다. 또, 강동구 등 몇 개 서울형 통합학교가 개교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에는 10개의 통합학교가 있고 성남시, 과천시 등에 6개의 통합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모델을 연구하는 교육부, 교육청은 통합학교의 강점으로 교육적 연속성과 지속성을 꼽습니다. 통합학교도 초등과 중등이 분리되기 때문에, 12학년제 등으로 운영되는 외국의 학제와는 다릅니다. 하지만, 1951년에 설계된 6-3-3(초-중-고)학제가 갖는 단점을 극복하는 데 통합학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교육부, 경기도/서울시 교육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학교의 장단점 등 연구사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주로 교육적인 측면, 단점은 주로 학교 행정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학교 폭력 걱정에 대해, 이미 개교한 통합학교 아이들은 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주하남교육지원청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모델에 대해 정교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생활SOC 사업은 교육에 필요한 학교 시설뿐만 아니라 부모와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학교와 연계해 설계하려는 계획입니다.

<복합화 SOC 프로젝트> [▶▶자세히 보기]

학교가 들어 설 땅에 대해서도 시민의 여러 제안이 있습니다. 모두 검토하였습니다. 학교 부지는 충족해야 할 법률적 요건이 있습니다. 제 2노인복지관 부지,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부지,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 등은 상업지역 가까이 있어서 아이들이 다닐 학교를 지어서는 안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부지 충족 요건> [▶▶자세히 보기]

하남시청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하남시민과 함께 꼼꼼히 짚어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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