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과

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 안내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31-790-5123
서식파일
□ 1회용품이란?
〇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 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

□ 1회용품 사용규제의 필요성
〇 생활의 편리함, 위생문제 등을 이유로 1회용품이 사용되고 있으나 1회용품은한번 사용하고 폐기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며, 또한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 재활용이어렵고 처리도 어려운 실정임

□ 관련 법령
〇「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〇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 사용규제 대상 1회용품
〇1회용 컵(합성수지, 금속박컵 등)
〇1회용 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〇1회용 나무젓가락
〇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〇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〇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〇1회용 면도기ㆍ칫솔
〇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〇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
〇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〇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