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과

민원편람/서식-전체 상세 - 민원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접수방법, 구비서류, 처리절차, 관계법령, 기타사항, 서식파일, 내용, 내용 정보 제공
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별지 제12호서식]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790-6253
서식파일

□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가. 처리계획 확인대상(규칙 제18조의2제1항)
       처리계획 확인대상은 폐기물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1) 오니 : 월 평균 5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
         2) 폐농약ㆍ광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ㆍ폐내화물ㆍ도자기조각ㆍ소각재ㆍ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촉매ㆍ폐흡착제ㆍ폐흡수제ㆍ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kg 또는 합계 월 평균 13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규칙 제18조의2제1항제2호)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ㆍ폐산ㆍ폐알칼리ㆍ폐페인트ㆍ폐래커를 각각 월 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호) 
         4) 폐석면 : 각각 월 평균 2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규칙 제18조의2제1항제3의2호)
         5)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규칙 제18조의2제1항제4호)
         6) 폐유독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규칙 제18조의2제1항 제5호)
         7)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규칙 제18조의2제1항제6호)
         7) 기타 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규칙 제18조의2제1항제7호)
      나. 처리계획 확인 시기 및 제출서류
         1) 확인시기 :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변경확인의 경우도 같다)
         2) 제출서류
           - 배출자의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 규칙 별지 제12호서식 1부.
           - 폐기물분석결과서 : 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배출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계약서 1부.
           - 폐기물처리자의 수탁확인서 : 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수집.운반업 허가증 사본 1부.
           - 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확인가능서류 사본 1부. (매립의 경우 제외)
           -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증명서(변경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폐기물처계획서 처리 기한 : (5일 이내)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건설공사장에서 지정폐기물 배출자는 지정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시설의 소유자(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자)를 말함. 다만 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부터 폐석면의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제거작업을 최초로 전부 도급받은 자도  포함
          - 고시 대상 시설물 : 농업·어업·축산업·임업을 하는 자의 주택, 창고시설 등 일련의 시설물
     나) 공동처리하는 경우 공동운영기구의 대표자
        2)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폐기물종류 : 액상 또는 고상에 관계없이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의료폐기물의 경우 영 별표 2의 종류를 함께 기재
     나) 성상 : 액상(수분함량이 85% 초과하는 것) 및 고상(고형물함량이 15% 이상인 것)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폐용기류, 절연유를 함유한 폐변압기의 경우 절연유 액상 및 고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타로 기재
     다) 업종 : 공동처리의 경우 대표적인 업종기재
        -  대표업종에 대하여 ⑦, ⑧을 작성하되, 자동차정비업소 등 원료사용량 및 제품생산량의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란을 기재하지 않아도 됨
        -  제조공정(⑨)에는 대표업종의 제조공정을 기재하고, 기타 업종의 공정은 별도로 첨부
     라) 발생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
        -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공동운영기구 전체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을 기재하고, 각 회원사 별 배출 및 처리계획은 별도로 첨부.
             ※ 기타 문의 사항은 : 하남시청 자원관리과 (자원재활용팀) 031) 790-6253 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작성 예시)
           2. 폐기물처리계획(변경)서  [별지 제12호서식]  1부.
           3. 폐기물 분석결과서 [별지 제13호서식] 1부.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