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시정의 중요한 사항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합니다.
공지사항 상세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건축과
파일 훼손지 정비사업 주요 내용.hwp 훼손지 정비사업 주요 내용.hwp[15KBytes]   첨부파일 바로보기
훼손지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최종-3차).hwp 훼손지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최종-3차).hwp[1301KBytes]   첨부파일 바로보기
개발제한구역내 공원 결정 현황.xlsx 개발제한구역내 공원 결정 현황.xlsx[13KBytes]   첨부파일 바로보기
문의전화 031-790-6385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정의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축사, 온실 등 동식물관련시설 3,000㎡ 이상의 밀집 훼손지 2개 이상이 결합한 총 1만㎡ 이상의 밀집 훼손지에 대하여 사업 면적 내에서 30% 이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물류창고의 설치를 허용하는 사업

□ 가이드라인 1차 수정(2020.01.31.)
- 사유 : 국토부 면담 내용 반영
- 내용 : 밀집 훼손지 내 훼손지의 비율(4p), 기부채납 방법(11p, 흩어진훼손지 구성 : 비훼손지 30% 이내 포함)

□ 가이드라인 2차 수정(2020.03.26.)
- 사유 : 국토부 질의회신 결과 반영
- 내용 : 기부채납 방법(11p, 흩어진훼손지 구성 : 비훼손지 미포함)

□ 가이드라인 3차 수정(2020.07.06.)
- 사유 : 시 방침 변경(완화)
- 내용 : 기부채납 토지의 위치 배치 방법(p10), 창고 내 부대시설 설치 시 최소한의 범위(p10),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방법(p17)

□ 문의 : 건축과 녹지허가팀(031-790-6385)
공지사항 이전/다음
이전
다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