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자주받는 민원]

FAQ[자주받는민원] 상세 - 제목, 부서명, 작성자, 내용, 파일, 내용 정보 제공
제목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와 최고 금액은?
부서명 건축과
작성자 관리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1회 최대 5천만원 까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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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1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