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주민세

• 정 의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는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에게 급여를 주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하여 부과하는 세금

• 납세의무자

  • 개 인 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외국인은 체류지)를 둔 개인(세대주)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주(1년 이상 계속 휴업시 제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납세지

  • 개 인 분 :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
  • 사업소분 :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 종업원분 :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

• 과세표준 및 세율

  • 개 인 분 : 1만원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함

    주민 청구시 : 1만 5천원 내에서 읍, 면, 동별로 조정가능

  • 사업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기본세율

      주택 과세표준 및 세율

      구분	자본금 및 출자금액	세율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사업자	30억원 이하	5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

      구 분	세 율
      사 업 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페수 또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2배 중과)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 신고납부방법

  • 신고납부
    • 개 인 분 : 보통징수(납기 : 매년 08.16. ~ 08.31.)
    • 사업소분 : 신고납부(납기 : 매년 08.01. ~ 08.31.)
    • 종업원분 : 신고납부(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 가산세 부과
    • 사업소분주민세(연면적에 대한 주민세만 해당) 및 종업원분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10% ~ 40%)와 납부지연가산세(1일 22/100,000)를 본세에 합하여 보통 징수

      사업소분주민세 기본세율분(구, 개인사업주 및 법인 균등분)은 2027년부터 가산세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