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한 일반행정 분야 표 - 연번,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내용, 근거(시행일자), 담당부서 순으로 정보제공
연번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자)
담당
부서
1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 금액의 11.52%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 금액의 12.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2022.1.1.) 노인장애인복지과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신규
  • 사업주(자치단체장)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 안전ㆍ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처벌기준
    처벌기준에 대한표
    재해 요건 경영책임자
    등*
    처벌
    법인・기관
    양벌규정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0억원
    이하의
    벌금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 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10억원
    이하의
    벌금형
    질병자 3명 이상
    (1년이내
    동일한 사유)
중대재해처벌법(‘22.1.27.) 안전정책과
3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변경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년도 5월말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5월말 ~ 30일간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년도 4월말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4월말 ~ 30일간
202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국토교통부배포(‘21. 10.) 토지정보과
4 지적확정측량 대상 확대
  • 지적확적측량 대상 주택건설사업 등 23개 사업
  • 지적확정측량 대상 확대(7개 사업 추가)
    • 주택 대지조성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
    • 연구개발특구개발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연기·공주지역)
    • 민간임대주택사업
    • 중소기업 단지조성사업
    • 도로건설사업
지적확정측량 대상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국토교통부고시(‘21. 11. 29.) 토지정보과
5 주택 중개보수 요율 변경
주택 중개보수 요율변경에 대한 종전 - 매매 및 교환에 대한 표
구분 거래가액 상한요율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9억원 이상
0.6%
0.5%
0.4%
0.5%
0.9%
주택 중개보수 요율변경에 대한 종전 - 임대차 표
구분 거래가액 상한요율
임대차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0.5%
0.4%
0.3%
0.4%
0.8%
주택 중개보수 요율변경에 대한 달라지는 내용 - 매매 및 교환 표
구분 거래가액 상한요율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0.6%
0.5%
0.4%
0.5%
0.6%
0.7%
주택 중개보수 요율변경에 대한 달라지는 내용 - 임대차 표
구분 거래가액 상한요율
임대차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5억원 이상
0.5%
0.4%
0.3%
0.4%
0.5%
0.6%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2021.10.19.) 토지정보과
6 농민기본소득 지원 신규
  • 하남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개인에게 지역화폐로 연 60만원 지급(분기별 15만원)
    ※제외대상 : 농업 외 소득 37백만원 이상인 자 등
    ※거주기간 :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농업종사기간 :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경기도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21.5.20.)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21. 7. 6.) 도시농업과
7 농지취득 제도 강화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의무기재 사항
    (취득면적, 소유농지 이용실태, 노동력 확보 방안 농지 소유 현황 기재)
  •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 처리 기간
    • 농업경영 : 4일
    • 주말체험영농 목적 : 2일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취득 자격 판단
  •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심사강화
    • 직업, 영농능력, 영농거리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공유지분 취득 시 각자 취득하려는 농지 표시 의무화
    • 주말영농체험계획서 서류 제출 의무화◾ 농지취득자격증명 민원 처리 기간 연장
    • 농업경영 : 7일
    • 농지위원회 심사대상 : 14일
  • 하남 전 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농업인,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로 구성) ※’22. 7. 이내 농지조례 개정 예정
농지법 제8조(’22.5.18.)농지법 제8조 및 제46조 (’22.8.18.) 도시농업과
8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전환
  • 명 칭 : 농지원부
  • 작성기준 : 농업인(세대기준)
  • 작성대상 : 1,000㎡ 이상의 농지
  • 관할행정청 : 농업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관리방식 : 직권주의
  • 명 칭 : 농지대장
  • 작성기준 : 농지필지
  • 작성대상 : 모든 농지
  • 관할행정청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관리방식 : 신고주의
농지법 제49조, 제49조의1, 제50조(’22.8.18.) 도시농업과
9 농지취득 이후 사후관리 강화
  • 농지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 토지가액의 20%◾ 상속인 및 이농인 소유농지 관련 농지처분의무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농지 불법 위탁 경영 및 불법 임대차 행위
    • 1천만원 이하 벌금
  • 농지처분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상향
    •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 상속인 및 이농인 소유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시 농지처분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명시화◾ 농지 불법 위탁 경영 및 불법 임대차 행위
    • 2천만원 이하 벌금
농지법 제63조(’21.8.17.)농지법 제8조 및 제46조(’22,8.18.)농지법제61조 (’21,8.17.) 도시농업과
10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규제 강화
  • 농업법인 설립등기 후 등기 사실을 지자체에 사후 통지
  •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근거 부재
  • 설립등기 전 시(市)에 신고 후 시에서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설립등기
  •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시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양도차액 및 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
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22.8.18.)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4(’22.8.18.) 도시농업과
11 정부양곡 정곡 안전보관
  • 정부관리양곡을 일반 상온창고에서 보관 후 공급
  • ’22. 4. 저온 정곡창고 통합·광역화 운영
    • 광주 섭들창고 2호(신축예정)와 보관 도급계약 체결 예정
    • 정곡 저온 보관 후 공급으로 정부양곡의 품위유지 실현 가능
농식품부내부지침 (’22. 4. 1.) 도시농업과
12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
  • 지원대상 : 친환경농가
  • 지원조건 : 신설
  • 지원대상 : 친환경 > 일반농가(우선선정 순위)
  • 지원조건 : 사업신청 시 토양검정결과 제출 의무화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22. 1. 1.) 도시농업과
13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 생활보조비 지급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수급
  • 장제비 지급 :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 시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자 수급
  • 생활보조비, 장제비 지급 유지
  • 명예수당 신설 :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수급(소득 무관)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2021.5.20.) 자치행정과
14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확대
  • 온라인 카드발급 시 일반우편 카드 수령
  • 수혜인원 6,059명
  • 온라인 카드발급 시 등기우편 카드 수령
  • 수혜인원 6,396명
경기도 문화종무과-13755(2021.9.13. 시행)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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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