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 하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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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다운로드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한 환경 분야 표
연번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자)	담당 부서
1	환경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광역‧기초센터 도지사 지정	(변경)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법제25조) 광역‧기초에 따라 지정권자 분리(기초 : 시장군수) (신설) 공무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실시(법제14조) (신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 도입(법제27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2. 1. 6. 시행)	환경정책과
2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 수립 등	신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2030년 목표)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당초 26.3% → 40% 감축 변경(13.7%↑)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정(‘22. 상반기) ※’21. 12월말 환경부 표준조례안 제공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4년 예정) 수립 시행 : 5년마다(계획기간 10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22. 3. 25.)	환경정책과
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변경	방류수 수질기준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 : 40~130mg/L	방류수 수질기준 변경(COD → TOC)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 폐지 총유기탄소량(TOC) 적용 기준 : 25~75mg/L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22. 1. 1.)	환경정책과
4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슬레이트 사업 지원금액 주택 344만원/동 비주택 344만원/동 지붕개량(일반) 439만원/동 지붕개량(취약) 1000만원/동	슬레이트 사업 지원금액 주택 352만원/동 비주택 540만원/동 지붕개량 439만원/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22. 1. 1.)	환경정책과
5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금액 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변동없음)	보조금 지원 금액 일반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변동없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22. 1. 1.)	환경정책과
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및 단속대상 확대	공공건물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주차단위 100면 이상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수 총주차면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	공공건물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주차단위 50면 이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수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기축시설은 2%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신축시설 및 기축 정부, 지자체 등 소유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 그 외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2% ※기축건물 유예기간 : 시행일로부터 1년 ~ 3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2022. 1. 28.)	환경정책과
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및 단속대상 확대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2022. 1. 28.)	환경정책과
7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제 시행	빈용기보증금 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병 등	자원순환보증금(명칭변경) 1회용 컵 추가(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추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22.6.10.)	자원순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