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한 환경 분야 표 - 연번,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내용, 근거(시행일자), 담당부서 순으로 정보제공
연번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자)
담당
부서
1 환경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 광역‧기초센터 도지사 지정
  • (변경)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법제25조)
    • 광역‧기초에 따라 지정권자 분리(기초 : 시장군수)
  • (신설) 공무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 실시(법제14조)
  • (신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 도입(법제27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2. 1. 6. 시행)
환경정책과
2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 수립 등
신규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2030년 목표)
    •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당초 26.3% → 40% 감축 변경(13.7%↑)
  • 하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제정(‘22. 상반기)
    ※’21. 12월말 환경부 표준조례안 제공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4년 예정)
    • 수립 시행 : 5년마다(계획기간 10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22. 3. 25.)
환경정책과
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변경
  • 방류수 수질기준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기준 : 40~130mg/L
  • 방류수 수질기준 변경(COD → TOC)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 폐지
    • 총유기탄소량(TOC) 적용 기준 : 25~75mg/L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22. 1. 1.)
환경정책과
4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 슬레이트 사업 지원금액
    • 주택 344만원/동
    • 비주택 344만원/동
    • 지붕개량(일반) 439만원/동
    • 지붕개량(취약) 1000만원/동
  • 슬레이트 사업 지원금액
    • 주택 352만원/동
    • 비주택 540만원/동
    • 지붕개량 439만원/동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22. 1. 1.)
환경정책과
5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 보조금 지원 금액
    • 일반 20만원
    • 저소득층 60만원(변동없음)
  • 보조금 지원 금액
    • 일반 10만원
    • 저소득층 60만원(변동없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22. 1. 1.)
환경정책과
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및
단속대상 확대
  • 공공건물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주차단위 100면 이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수
    • 총주차면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
  • 공공건물 등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주차단위 50면 이상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수
    •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기축시설은 2%
  •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 신축시설 및 기축 정부, 지자체 등 소유시설은 총주차면수의 5%
    • 그 외 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2%
      ※기축건물 유예기간 : 시행일로부터 1년 ~ 3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2022. 1. 28.)
환경정책과
  •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
    •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
  •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
    •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7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제
시행
  • 빈용기보증금
  • 소주병, 맥주병, 청량음료병 등
  • 자원순환보증금(명칭변경)
  • 1회용 컵 추가(자원순환보증금 부과대상 용기 추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22.6.10.)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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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정책기획관   기획팀
  • 전화번호 031-790-6051
  • 최종수정일 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