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다운로드
연번 | 제목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자)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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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환경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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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2. 1. 6. 시행) |
환경정책과 |
2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 수립 등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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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22. 3. 25.) |
환경정책과 |
3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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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22. 1. 1.) |
환경정책과 |
4 |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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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22. 1. 1.) |
환경정책과 |
5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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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22. 1. 1.) |
환경정책과 |
6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및 단속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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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2022. 1. 28.) |
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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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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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22.6.10.) |
자원순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