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다운로드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한 복지 교육 분야 표
연번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자)
담당
부서
1 긴급복지 지원
  • 생계지원
    • 1인가구 : 월 474,600원
    • 2인가구 : 월 802,000원
    • 3인가구 : 월 1,035,000원
    • 4인가구 : 월 1,230,000원
  •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일반재산 : 시지역 1억 1,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생계지원
    • 1인가구 : 월 488,800원
    • 2인가구 : 월 826,000원
    • 3인가구 : 월 1,066,000원
    • 4인가구 : 월 1,304,000원
  •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일반재산 : 시지역 1억 5,2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2.01.01.)
복지정책과
2 생활지원비 지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 1인 가구 : 474,600원(월)
    • 4인 가구 : 1,266,900원(월)
      *입원 격리기간별 일할 지원
  • 생활지원비 지원액 인상
    • 1인 가구: 488,800원(월), 4인 가구 : 1,304,900원(월)
  • 재택치료자 추가지원(신설)
    • 1인 가구: 220,000원, 4인 가구 : 460,000원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22.01.01.)
복지정책과
3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신규
  • 경기도 원자폭탄피해자에게 생활지원수당 지원
    • 대상 : 원폭피해자 본인 또는 유족 1세대 7명(예상)
    • 내용 : 월 50천원의 생활지원수당 지원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21.12.14.)
복지정책과
4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 수당 지급
    • 1인당 年24만원 지급
  • 참전명예 수당 지급
    • 1인당 年26만원 지급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1.1.)
복지정책과
5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외래진료비, 약제비 외 입원비 추가 지급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7.14.)
복지정책과
6 2022년도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변경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548,349원
    • 4인 가구: 1,462,887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583,444원 (35,095원 증가)
    • 4인 가구: 1,536,324원 (73,437원 증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022. 1. 1.)
복지정책과
  •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731,132원
    • 4인 가구: 1,950,516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777,925원 (46,793원 증가)
    • 4인 가구: 2,048,432원 (97,916원 증가)
  •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913,916원
    • 4인 가구: 2,438,145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972,406원 (58,490원 증가)
    • 4인 가구: 2,560,540원 (122,395원 증가)
7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하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가정에 지원금 지급
  • 신생아의 부모가 관내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금 지급
    ※ 단, 출생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청
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 예정)
노인장애인복지과
8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 사업대상 :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아동 및 보로종료아동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000만원/인/일시금
  • 자립정착금 1인 1천 5백만원으로 상향 지급
아동복지법
제38조
(‘22.1.1.)
여성보육과
9 아동수당
지원연령 상향
  • 만7세 미만 아동
  • 만8세 미만 아동
아동수당법
(2022.3.1.)
여성보육과
10 영아수당 지원 0세 1세 2~7세 0세 1세 2~7세 아동수당법
제4조 및 부칙
제2조,3조
(2022.1.1.)
여성보육과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0만원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0만원
11 아동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 인건비 개소 당 최대 3명 지원
  •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ADHD 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추가 인건비 지원
    • 종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 하남시 공동생활가정(안나의집) 추가 인건비 지원 선정
아동복지법
제59조
(‘22.1.1.)
여성보육과
1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신규
  • 보호대상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자립실현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확대 구축 추진
    • 지역 거점 기반 권역별 자립지원 업무 추진
    • 자립지원전담요원 국비 지원 인력 확보 20명
    • 집중사례관리 180명 추진 등
아동복지법
제38조
(‘22.1.1.)
여성보육과
13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 지원내용 : 30만원/인/월
  • 지급기간 : 3년
  • 사업대상 및 지급기간 확대
    •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지급기간 : 5년
아동복지법
제38조
(‘21.8.1.)
여성보육과
14 가정위탁 양육 및
학습활동 지원
  • 지원내용(양육비)
    • 양육보조금 30만원/월/인
    • 전문아동보호비 20만원/월인
  • 지원내용(학습활동비)
    • 학습재료비 20천원/인/월
    • 특별위로비 40천원/인/연4회
    • 교육보호비 등 총 6개 항목
  • 지원내용 확대
    • 양육보조금 40만원/월/인
    • 전문아동보호비 100만원/월/인
  • 체육복비 지원 신설
    • 15만원 이내/인/일시금
아동복지법
제59조
(‘22.1.1.)
여성보육과
15 입양아동대상
보호비 지원
신규
  • 지자체 친생부모 상담 및 입양대상아동 결정(‘21.6.30)에 따라, 아동이 입양 전까지 위탁가정에서 안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비 지원으로 입양 공적책임 강화
  • 사업대상 : 입양대상아동 123명(우리시 4명 배정)
  • 사업기간 : ‘22. 7월~
  • 지원내용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100만원/인/6개월
입양특례법
제35조
제2항
(‘22.7.1.)
여성보육과
16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 보호자(후원자)와 국가 (지자체)가 1:1 매칭(월 5만원 限)
  • 매칭비율 및 지원한도 확대
    • 매칭비율 1(보호자):2(국가 월 10만원 한도)
「아동복지법」
제38조
(2022.1.1.)
여성보육과
17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
신규
  • 장애아전문어린이집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별도 채용시 인건비 지원
  • 어린이집 개소당 1명 총 월 2,670천원/인
  • 장애아동 등 대상 건강지도, 응급처치 등 지원
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2022.1.1.)
여성보육과
18 출생아에
첫 만남 이용권 지급
신규
  • 지급대상 : 2022.1.1. 이후 출생아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국민행복카드 바우처)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가능
미사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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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정책기획관   기획팀
  • 전화번호 031-790-6051
  • 최종수정일 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