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다운로드
달라지는 행정제도에 대한 경제 세금 분야 표
연번 제목 종전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
(시행일자)
담당
부서
1 2022년도
하남시
생활임금
  • 2021년도 하남시 생활임금 :
    시급 9,800원
    ※ 道 생활임금 : 시급 10,540원
  • 2022년도 하남시 생활임금 : 시급 10,150원
    (전년대비 3.6% 향상)
    ※ 道 생활임금 : 시급 11,141원
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 및 9조
(2022.1.1.)
일자리경제과
2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구역 지정
및 지원
신규
  • 골목상권 육성구역
    • 지정기준 : 동일 상권에 50개 이상 점포가 밀집한 구역
    • 지원사업 : 상권별 특화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13.)
일자리경제과
3 하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변경
  •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 50m
  •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예외 : 6층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로서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는 영업소
  •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 100m
  •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예외 : 6층이상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거나 출입문이 외부에 접하는 경우 거리제한(100m) 적용
    ※ 단, (폐업한) 영업소 위치변경에 한하여 5년간 당초 기준 적용
하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2022.1.29.)
일자리경제과
4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2021년도 공공부문 청소·방호·안내원 휴게시설 개선
  • 2022년도 민간부문 청소·방호·안내원 휴게시설 개선
    • (신설 및 개선) 휴게시설 5개소 내외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2.1.1.)
일자리경제과
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규
  • 대상 :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
(2022. 6. 예정)
일자리경제과
6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지원율
상향 지원
  • 2021년도 이차보전 : 1.5%
  • 2022년도 이차보전 : 2.0%
관내 협약은행(8개소)
체결 및 시행
(시행: ‘22.2.)
기업지원과
7 주민세
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근거 마련
  •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
  • 위와 같은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78조(세율)
(2021.12.28.)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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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