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행정제도
경제·세금
| 연번 | 제목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자) |
담당 부서 |
|---|---|---|---|---|---|
| 1 | 2022년도 하남시 생활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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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생활임금 조례 제5조 및 9조 (2022.1.1.) |
일자리경제과 |
| 2 | 하남시 골목상권 육성구역 지정 및 지원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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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2022.1.13.) |
일자리경제과 |
| 3 | 하남시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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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2022.1.29.) |
일자리경제과 |
| 4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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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2.1.1.) |
일자리경제과 |
| 5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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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18조 (2022. 6. 예정) |
일자리경제과 |
| 6 |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지원율 상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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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협약은행(8개소) 체결 및 시행 (시행: ‘22.2.) |
기업지원과 |
| 7 | 주민세 개인분 읍·면·동별 세율 차등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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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8조(세율) (2021.12.28.) |
세정과 |
복지·교육
| 연번 | 제목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자)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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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긴급복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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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2.01.01.) |
복지정책과 | ||||
| 2 | 생활지원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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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22.01.01.) |
복지정책과 | ||||
| 3 |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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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21.12.14.) |
복지정책과 | ||||
| 4 | 참전명예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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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1.1.) |
복지정책과 | ||||
| 5 |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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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7.14.) |
복지정책과 | ||||
| 6 | 2022년도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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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022. 1. 1.) |
복지정책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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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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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1. 예정) |
노인장애인복지과 | ||||
| 8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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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8조 (‘22.1.1.) |
여성보육과 | ||||
| 9 | 아동수당 지원연령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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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2022.3.1.) |
여성보육과 | ||||
| 10 | 영아수당 지원 | 0세 | 1세 | 2~7세 | 0세 | 1세 | 2~7세 | 아동수당법 제4조 및 부칙 제2조,3조 (2022.1.1.) |
여성보육과 |
| 가정양육수당 | 영아수당 | 가정양육수당 | |||||||
| 월 20만원 | 월 15만원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월 15만원 | 월 10만원 | ||||
| 11 | 아동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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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59조 (‘22.1.1.) |
여성보육과 | ||||
| 12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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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8조 (‘22.1.1.) |
여성보육과 | ||||
| 13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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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8조 (‘21.8.1.) |
여성보육과 | ||||
| 14 | 가정위탁 양육 및 학습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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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59조 (‘22.1.1.) |
여성보육과 | ||||
| 15 | 입양아동대상 보호비 지원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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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제35조 제2항 (‘22.7.1.) |
여성보육과 | ||||
| 16 |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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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38조 (2022.1.1.) |
여성보육과 | ||||
| 17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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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육조례 제19조 (2022.1.1.) |
여성보육과 | ||||
| 18 | 출생아에 첫 만남 이용권 지급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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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가능 |
미사보건센터 | ||||
환경
| 연번 | 제목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자) |
담당 부서 |
|---|---|---|---|---|---|
| 1 | 환경교육진흥법 전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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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2. 1. 6. 시행) |
환경정책과 |
| 2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 수립 등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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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22. 3. 25.) |
환경정책과 |
| 3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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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2022. 1. 1.) |
환경정책과 |
| 4 |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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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22. 1. 1.) |
환경정책과 |
| 5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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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22. 1. 1.) |
환경정책과 |
| 6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및 단속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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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2022. 1. 28.) |
환경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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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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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22.6.10.) |
자원순환과 |
일반행정
| 연번 | 제목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자)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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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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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2022.1.1.) | 노인장애인복지과 | ||||||||||||||||||||||||
| 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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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22.1.27.) | 안전정책과 | ||||||||||||||||||||||||
| 3 |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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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국토교통부배포(‘21. 10.) | 토지정보과 | ||||||||||||||||||||||||
| 4 | 지적확정측량 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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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확정측량 대상요건 및 토지개발사업 고시 국토교통부고시(‘21. 11. 29.) | 토지정보과 | ||||||||||||||||||||||||
| 5 | 주택 중개보수 요율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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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제20조제1항(2021.10.19.) | 토지정보과 | ||||||||||||||||||||||||
| 6 | 농민기본소득 지원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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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21.5.20.)하남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21. 7. 6.) | 도시농업과 | ||||||||||||||||||||||||
| 7 | 농지취득 제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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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8조(’22.5.18.)농지법 제8조 및 제46조 (’22.8.18.) | 도시농업과 | ||||||||||||||||||||||||
| 8 |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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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49조, 제49조의1, 제50조(’22.8.18.) | 도시농업과 | ||||||||||||||||||||||||
| 9 | 농지취득 이후 사후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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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3조(’21.8.17.)농지법 제8조 및 제46조(’22,8.18.)농지법제61조 (’21,8.17.) | 도시농업과 | ||||||||||||||||||||||||
| 10 | 농업법인 설립 및 운영규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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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법 제19조(’22.8.18.)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4(’22.8.18.) | 도시농업과 | ||||||||||||||||||||||||
| 11 | 정부양곡 정곡 안전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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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내부지침 (’22. 4. 1.) | 도시농업과 | ||||||||||||||||||||||||
| 12 |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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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22. 1. 1.) | 도시농업과 | ||||||||||||||||||||||||
| 13 |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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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2021.5.20.) | 자치행정과 | ||||||||||||||||||||||||
| 14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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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종무과-13755(2021.9.13. 시행) | 문화체육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