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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관련 법규

스마트시티 관련 법규 체계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고시) 순으로 정보 제공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고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유비쿼터스도시기술가이드라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설비기술 기준규칙 단말장치 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법 전파법 시행령 전파법 시행규칙, 무선설비규칙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
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 -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방송법 시행규칙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치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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