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도시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지침(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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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유비쿼터스도시기술가이드라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업무처리지침 유비쿼터스도시계획수립지침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관리·운영지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
전기통신 기본법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 전기통신기본법 시행규칙 | -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전기통신설비기술 기준규칙 | 단말장치 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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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 전파법 시행령 | 전파법 시행규칙, 무선설비규칙 | -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 |
전기사업법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기통신 사업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 -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 공간정보참조체계 부여‧관리 등에 관한 규칙 | -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 - | - |
방송법 | 방송법 시행령 | 방송법 시행규칙 |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선방송설비의 준공검사 절치 및 기준과 전송·선로설비의 적합확인 및 전송망사업의 등록(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전기통신설비 제공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 |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택법 | 주택법 시행령 | 주택법 시행규칙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