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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
배출가스 저감사업별 사업 내용 표 입니다
사업구분 내용
조기폐차 노후경유자동차 중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폐차 시 보조금 지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 [DPF, p-DPF]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삿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신형 [Tier-3 이상]엔진으로 교체

※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차량당 1회에 한해 보조금 지원 가능]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 다음 6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①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② 검사 결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 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폐차 가능(’17.3월 부터 시행예정)
    • ③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⑤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 ‘저감장치[DPF, p-DPF] 부착’ 보조금 지원 대상
    •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31]을 적용받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제2항)
    •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저공해 조치 ‘의무화명령’을 받은 차량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3]으로 제작, 차량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저공해조치 의무화 명령 통보를 받은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3항)
대기관리권역
  • 서울특별시(전지역)
  • 인천광역시(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
  • 경기도 28개 시
    • -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광명시, 김포시, 군포시, 이천시, 양주시, 오산시, 구리시, 의왕시, 하남시, 동두천시, 과천시, 안성시, 포천시, 광주시, 여주시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지원금액 및 혜택
  • 지원금액
    •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지원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저소득층 110%)를 지원

      [단위 : 천원]

      조기폐차에 따른 경비 지원 내용 표 입니다
      구분 ’00.12.31 이전 제작된 차량 ’01.1.1부터 ’05.12.31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100%
      3.5톤 이상
      6,000cc 이하
      4,400
      3.5톤 이상
      6,000cc 초과
      7,700

      ※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저소득층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임

    • 매연저감장치 부착비 지원

      [단위 : 천원]

      매연저감장치 부착비 지원 내용 표 입니다
      구분 보조금 자기부담금
      장치비 유지관리비
      DPF 3,730 ~ 9,739 3,268 ~ 9,277 462 373 ~ 1,031
      p-DPF 1,441 ~ 2,084 1,429 ~ 2,072 12 215 ~ 351

      ※ 자기부담금은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 노후 건설기계의 구형엔진[Tier-1]을 신형엔진[Tier-3]으로 교체

      [단위 : 천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내용 표 입니다
      구분 지게차 굴삭기
      2톤 4톤 6톤 5톤 14톤
      장치가격 12,858 20,994 23,288 19,211 29,727
      보조금 11,572 18,265 20,261 16,714 25,268
      자기부담금 1,286 2,729 3,037 2,497 4,459

      ※ 2톤 엑시언 보급 엔진 지게차(2톤)의 보조금은 10,026천원(자부담금 1,114천원, 10%)

      ※ 5톤 엑시언 보급 엔진 굴삭기(5톤)의 보조금은 13,168천원(자부담금 1,968천원, 13%)

  •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 차량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검사 면제는 성능유지확인검사(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에 합격한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의무사항
  •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차량 준수사항
    • - 장치 무단 탈거 및 임의 구조변경 불가
      • 차량소유주가 장치를 무단탈거 및 임의로 구조변경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8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1천만원 이하 벌금)
    • -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
      • 수출·폐차 등의 사유로 차량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를 반납(한국자동차환경 협회)해야 하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사용기간별 2-~70%)
    • - 중고차 매매 시 저감장치 부착사실 고지
      •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저감장치 부착사실 및 필터클리닝 등 유지관리 필요성을 양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 차량 이전·매매 시 양도인은 해당챠량이 저감장치 부착차량임을 안내
    • -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해 주기적 장치 정비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 시마다 필터 클리닝 실시[보증기간(3년) 동안 클리닝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경고음 발생 시 제작사에 A/S 신청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방법 및 절차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1. 저감사업 대상여부 확인 및 저감수단 선택

      자동차 소유자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차량소유자는 차량의 상태, 저감장치별 특성에 따른 연비 등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장치 선택

    • 2. 저감수단 계약 체결

      자동차 소유자 ↔ 장치 제작사

    • 3.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장치 제작사 또는 지정 정비공장

    • 4.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교통안전공단(장치부착 후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 5. 보조금 청구

      장치 제작사 ↔ 해당지자체

    • 6. 보조금 지금

      해당 지자체 ↔ 장치 제작사

    제출서류

    • - 보조금지급 청구서
    •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 -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 - 사후관리이행 약정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또는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발행)
    •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저소득층일 경우)
  • 조기폐차
    • 1.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자동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2.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10일 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자동차 소유자

    •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요청(대상차량확인 검사장 지정 대상차량 확인서 통보)

      자동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4.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동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지자체)

    • 5. 보조금 지금

      해당 지자체 → 자동차소유자

    제출서류

    • 보조금 확인 신청서
      •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증빙서류
      • -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성사업자 등록증 사본
    • 보조금 지급 청구시
      • -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 -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조기폐차 안내 및 신청 :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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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정보관리 환경정책과   대기관리팀
  • 전화번호 031-790-6243
  • 최종수정일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