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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개요 - 입법예정, 재정의의, 주요내용, 상담처 순으로 정보 제공
입법배경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 대두
  •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재정의의
  • 지난 40년간의 시혜적 단순 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대전환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주요내용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및 선정기준의 합리화 : 종전의 거택·자활보호의 구분을 없애고 근로능력 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하는 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 이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 지급(조건불이행 시 생계급여 중지)
    -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수급권자 범위의 확대 -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순으로 정보 제공"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부양의무자조건
    •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조건
    • 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 이하인자
  •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 구현
    - 수급자의 근로능력, 가구여건, 자활욕구 등을 고려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자활지원
    - 구직안내, 직업훈련, 자활공동체사업, 생업자금융자 등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보육, 간병, 재가복지등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연계·제공하여 근로능력자가 안심하고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상담처
  • 기초생활보장 : 전화번호[031-790-6214] / 팩스 [031-790-6859]
  • 의료사례관리 : 전화번호[031-790-6850] / 팩스 [031-790-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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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031-790-6214
  • 최종수정일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