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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시지가 안내

⊙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전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 1월 1일 기준 : 5월 31일
  • 7월 1일 기준 :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 쓰임새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쓰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과의 상관관계

⊙ 토지보상가격은 이렇게 평가됩니다.

  • 보상가격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결정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 협의 성립시 또는 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 기타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되 공적제한이 있는 대상토지의 제한이 없는 최상의 유효토지로 사용되는 상태로 상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가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군.구 별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 지가담당공무원이 조사 및 산정한 후 일정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한 지가로서 국세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과 사용료등으로 활용될 뿐이고 토지보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매년 5월 31일 결정을 공시를 하게 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토지가격을 결정한 후 매년 5월 31일에 결정·공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1월 1일 이후의 변동사항(용도지역, 지구의 변경, 이용상황 등)은 다음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평가 할 때 반영됩니다. 다만 1월 1일 이후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된 필지는 7월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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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