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조기폐차 지원사업

지원대상

하남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로 다음의 ① ~ ⑤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접수일 기준 하남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사용본거지)
  강조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신청은 6개월 이상 소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 2⌜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강조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
• 3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차량상태 정상가동 판정을 받아야 함
• 4정부 및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 5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말소일 또는 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부과 요청(☎031-790-6968) 후 납부 완료하여야 함

지원금액

(상한액 내) 폐차 차량기준가액(시가표준액)의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방법

기본보조금(조기폐차 시), 추가보조금(대체차량 등록 시) 구분 지원

접수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접수**

지원절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지원금액 및 혜택

[조기폐차]

• 지원대상지원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은 증빙서류 제출 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지원(단,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

• 지원대상하남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자동차
• 지원금액장치 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90%지원
  - (자부담금) 차량 소유자는 장치 비용의 약10%의 자부담금 납부하여야 함
  ※ 단, 생계형 차량의 경우 전액 지원
• 접수방법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 유의사항
  • 의무운행 기간(2년) 있으며, 임의 탈거 불가 및 차량 말소 시 저감장치를 반납하여야 함[한국자동차환경협회(☎032-555-5333)로 사전연락]
  •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차량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에 따라 성능유지 확인검사를 받아야 함
  • 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
  • 소유권 이전 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저감장치 부착사실 고지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 지원대상하남시로 등록된 ‘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를 소유한 자(법인 포함)
  강조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 이상 130㎾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내
• 접수방법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을 통해 신청하거나 참여신청서를 하남시로 제출
• 지원금액엔진교체 비용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