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노후경유차,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 조기폐차
  • 노후경유자동차 중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폐차 시 보조금 지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노후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신형 [Tier-3 이상]엔진으로 교체
강조보조금 중복지원 불가[차량 당 1회에 한해 보조금 지원 가능]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사용본거지가 하남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및 05.12.31.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다음 5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1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강조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 - 시·도, 지역범위 안내
    시 · 도 지역범위
    서울시 전역
    인천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역
    경기도 연천, 가평, 양평 제외 한 전역
    광역시 대전시, 세종시, 광주시, 부산시, 대구시, 울산시 (전역)
    충청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경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2「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 3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 4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 5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
    ‘저감장치[DPF, p-DPF] 부착’ 보조금 지원 대상
    사용본거지가 하남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지원금액 및 혜택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지원금액 및 혜택 조기폐차 - 구분, 상한액(만원), 지원율, 기본, 신차구매시 추가 지원
구분 상한액(만원)(기본+추가 지원) 지원율
기본 신차구매시 추가 지원
총중량 3.5톤 미만 300 70%(상한액 210만원)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100% 200%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7,500cc 초과 3,000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 지원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저소득층 증빙서류(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율 10%를 추가지원(단, 상한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매연저감장치]

[단위 : 천원]

매연저감장치 - 구분, 장치 가격(단위:천원), 유지관리비 안내
구  분 장치 가격 (단위 : 천원) 유지관리비
보조금 자기부담
금액 부담율
DPF 자연대형 3,933 3,540 393 10.0% 462
자연중형 3,499 3,150 349 10.0% 462
복합대형 6,507 5,857 650 10.0% 462
복합중형 4,786 4,308 478 10.0% 462
복합 소형 RV, 승합 2,811 2,460 351 12.5% 462
화물 2,811 2,530 281 10.0% 462
  • 1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강조DPF : 클리닝비용+콜모니터링비용, pDPF : 콜모니터링비용, LPG엔진개조 : 콜모니터링비용+무상점검비용

  • 2성능확인검사 비용은「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 3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 4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 5소형 pDPF의 70%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ㆍ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
  • 6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강조자기부담금은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강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가 소유한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하남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구형엔진[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를 보유한 공공기관, 사업자 또는 개인

[단위 : 천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 구분, 기게차, 굴삭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을 안내
구 분 지 게 차 굴 삭 기
2톤급 4톤급 6톤급 5톤급 14톤급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Tier3 Tier4
장치가격 및 보조금 9,366 11,493 14,996 18,000 16,620 19,295 12,992 14,386 20,354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 차량
  • 자동차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 검사 면제는 성능유지확인검사(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에 합격한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의무사항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차량 준수사항
  • 장치 무단 탈거 및 임의 구조변경 불가차량소유주가 장치를 무단탈거 및 임의로 구조변경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8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1천만원 이하 벌금)
  •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의무운행기간 이내에 수출 · 폐차 등의 사유로 차량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를 반납(한국자동차환경 협회)해야 하며, 지급된 보조금을 반납 (사용기간별 20~70%)
  • 중고차 매매 시 저감장치 부착사실 고지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저감장치 부착사실 및 필터클리닝 등 유지관리 필요성을 양수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함
    강조차량 이전 · 매매 시 양도인은 해당차량이 저감장치 부착차량임을 안내
  • 저감장치 성능유지를 위해 주기적 장치 정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km 운행 시마다 필터 클리닝 실시[보증기간(3년) 동안 클리닝 비용 지원]
  •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 경고음 발생 시 제작사에 A/S 신청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방법 및 절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 1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 2예산 범위 내에서 하남시 승인 통보 후 공업사 배정
  • 3자동차 소유자 ↔ 장치 제작사 저감장치 계약체결
  • 4저감장치 부착
  • 5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교통안전공단(장치부착 후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 6보조금 청구 장치 제작사 ↔ 해당지자체
  • 7보조금 지금 해당 지자체 ↔ 장치 제작사
제출서류
  • 보조금지급 청구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 사후관리이행 약정서(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발행) 또는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발행)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저소득층일 경우)
조기폐차
  • 1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자동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2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10일 이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자동차 소유자
  • 3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요청(대상차량확인 검사장 지정 대상차량 확인서 통보) 자동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4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자동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지자체)
  • 5보조금 지금 해당 지자체 → 자동차소유자
제출서류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사본
  •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보조금 지급 청구 시
  • 자동차 말소 등록증(원본 또는 사본)
  •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조기폐차 안내 및 신청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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