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준

급여의 기본원칙

•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 자립지원의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
•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예 시소득인정액이 150,000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713,102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563,110원(원단위 올림)
• 상세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구분(1종 - 입원, 외례, 2종 - 입원, 외례)에 따른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정보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강조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상세 문의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 (월임차료 + 보증금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기준임대료 - 가구별(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에 따른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7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8~9인	710,000	557,000	446,000	374,000
    10~11인	781,000	612,000	490,000	411,000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 개량 지원 내용

    주택 개량 지원 내용 -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 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지붕,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100%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 90% 지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에서 46%이하인 경우 :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상세 문의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학생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지원내용

• 상세문의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