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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수준

주민생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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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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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기초의료보장
자활사업

기초생활보장

사업개요 보장절차 선정기준 조사내용 급여수준 취약계층 특별보호 각종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준

급여의 기본원칙

급여의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자립지원의 원칙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차여할 것을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타급여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급여의 종류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예 시 :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1,355,761원에서 60만원을 뺀 755,770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 상세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 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 1종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 2종 :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구 분 1차
    (의원)
    2차
    (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례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례 1,000원 15% 15% 500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한함
  • 상세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 (월임차료 + 보증금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단위 : 원/월]
    기준임대료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233,000 201,000 163,000 147,000
    2인 267,000 226,000 178,000 161,000
    3인 316,000 272,000 213,000 194,000
    4인 365,000 317,000 247,000 220,000
    5인 377,000 329,000 258,000 229,000
    6인 441,000 389,000 296,000 267,000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 개량 지원 내용
    주택 개량 지원 내용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매, 장판 등 창호,단열,난방 등 지붕,욕실 및 주방개량 등

  • 상세 문의 :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입학금, 수업료, 학생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지원내용
    교육급여 지원내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등학생 부교재비 1인당 132,000원 연1회 일괄 지급 수급자 현금지급
    중·고등학생 1인당 209,000원
    초등학생 학용품비 1인당 71,000원 연1회 일괄지급
    중·고등학생 1인당 81,000원
    고등학생 교과서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 지급 학교로 지급
    수업료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 상세문의 :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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