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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료보장

기초의료보장 선정기준

기초의료보장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의료급여수급권자(2종) 순으로 정보 제공
의료급여수급권자(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근로무능력세대,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권자)
  •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 무형문화재보유자
  • 이재민
  • 입양아동(18세 미만)
  • 북한이탈주민
  • 노숙인, 행려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기초의료보장 자격관리
기초의료보장 자격관리 - 급여개시 및 종료, 의료급여증 순으로 정보 제공
급여개시 및 종료
  • 의료급여 개시일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로 결정된 날부터 의료급여 실시 다만, 행려환자, 의사상자는 진료를 시작한 날부터 의료 급여 실시
  • 의료급여 종료일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부터 종료함
의료급여증
  • 의료급여증 발급 : 수급권자를 선정한 때 의료급여증 발급
  • 의료급여 종료일 : 1종에서 2종으로 또는 2종에서 1종으로 수급권자 자격이 변경된 경우, 기존 의료급여증 회수 및 새로운 의료급여증 발급

기초의료보장 지원범위

⊙ 지원내용

  • 예방, 진찰, 검사, 입원, 간호,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재활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구분(1종 - 입원, 외래, 2종 - 입원 외래)에 따른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처방전),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순으로 정보 제공
구 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처방전) 특수장비촬영
(CT,MRI,PET)
1종 없 음 없 음 없 음 500원 없 음
외 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10% 10% 10% 500원 10%
외 래 1,000원 15% 15% 500원 15%

기초의료보장 급여절차 및 제한

⊙ 의료급여 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신청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차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2차 또는 3차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 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
  • ※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 본인 부담
    1단계 의원/보건기관(보건소, 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 2단계 병원 종합병원 3단계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진료기관(25개)

⊙ 의료급여 제한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제1호)
  •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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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관리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 전화번호 031-790-6214
  • 최종수정일 202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