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신축·증축 건축물내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정보통신 설비가 사용되기 전 전기통신설비 기술 수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통신공사 사용전 검사에 대한 접수처, 담당부서, 관련 법규, 미필 관련 주요법행, 검사대상, 검사 면제 대상, 신청인, 처리기간, 검사신청서류, 검사수수료, 검사의 절차(검사신청서류절차 제외) 정보
|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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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부 서 명 :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주 소 : 경기 하남시 대청로10(신장동) 하남시청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
- 전화 번호 : 031-790-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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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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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필 관련 주요법행 |
미필 관련 주요법행에 대한 위반행위 구분, 처분양정 정보
| 위반행위 구분 |
처분양정 |
| 무면허공사업자의 공사시공(전기공사업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 면허수첩 대여 또는 사용한 자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 기술기준을 위반한 설계·감리자 |
500만원이하 벌금 |
| 전기통신 관계법령 위반자 |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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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대상 |
-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CATV) 텔레비젼공시청설비공사(M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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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면제 대상 |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
※감리 증명 제출서류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4조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결과서 1부.
- 감리회사의 자격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자격적정여부 : 통신, 전자, 정보처리기술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 및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설계용역업체)
- 감리원의 감리수첩사본 1부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 1부
- 사용 전 검사서 1부
-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서류 및 설계용역회사의 신고(등록)수첩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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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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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4일［보완기간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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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신청서류 |
- 사용 전 검사신청서 1부
- 감리결과보고서 1부
- 통신부분 준공설계도/서 각 1부 [건축허가서사본 1부, 시공장소 약도, 연락처(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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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수수료 |
검사수수료에 대한 건출불 연면적, 수수료, 비고 정보
| 건축물 연면적 |
수수료 |
비고 |
| 500㎡미만 |
20,000원 |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
| 500㎡이상 1,000㎡미만 |
30,000원 |
| 1,000㎡이상 3,300㎡미만 |
40,000원 |
| 3,300㎡이상 |
6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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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절차(검사신청서류절차 제외) |
- 건축물의 사용 전 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 전 검사신청서에 구내통신 준공 설계 도/서의 사본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 시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 전 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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