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개인정보처리방침(17~18)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인정보 위탁현황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현황

개인정보처리방침

하남시는『개인정보보호법』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 이용자의 권익을 존중하며, 이용자는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각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하남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① 하남시 홈페이지 관리
    • - 하남시는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받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가입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단,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 위와 같이 자동 수집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 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 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 ②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③ 지방세 ARS 납부
    • 민원인의 신원 확인, 처리결과 통보, 지방세 ARS 안내 및 납부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④ 본인서명사실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관련한 개인정보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 -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정보 관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전산정보를 관리합니다.
    • -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및 발급 정보 관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기관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내역과 발급 관련한 전산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정보 백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관련 기록파일을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하여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하남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 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 보유하며, 하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안전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 하남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근거 및 처리목적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시스템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 하남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청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하남시”로 검색 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링크) :(https://www.privacy.go.kr/wcp/dcl/per/personalInfoFileList.do)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1. 하남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수집ㆍ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① 민원사무 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② 지방세 ARS 납부 : 납부 종료 후 10년
  •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가. 처리근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11조 및 동법 시행령 11조 7항
    • - 나. 보유기간 : 10년
  • ④ 기타 개인정보처리 및 보유기간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시스템(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하남시”로 검색 => 파일명 선택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링크) :(https://www.privacy.go.kr/wcp/dcl/per/personalInfoFileList.do)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1. 하남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됩니다.
2. 하남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①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 ②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 ③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④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1. 하남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하남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하남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요구
  • ②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③ 삭제요구
  • ④ 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하남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하남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청구사항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다음 항목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④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⑤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하남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 1) 개인정보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에 접속
  • 2) 개인정보민원>개인정보열람 등 요구안내>[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클릭
  • 3) I-PIN인증으로 본인 확인
  • 4)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을 통한 대상기관 선택
  • 5) 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중 택1)
  • 6)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작성하여 하남시청 종합민원과로 제출
    ※신청서 작성시, 아래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2)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함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5.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하남시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하남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민원사무 처리
  • ①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또는 전화), 주소
  • ②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서명이미지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신청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①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또는 전화), 주소
  • ②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4. 시민정보화 교육 접수
  • ① 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휴대폰 또는 전화)
  • ② 선택항목 : 주소, 이메일주소
5.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개인정보항목이 있는 경우)
  • ①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개인정보파일 목록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하남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파기절차
    • 하남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이에 따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 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하남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② 파기방법
    • 하남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하남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①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정기적 직원 교육
  • ②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차단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차단,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ㆍ점검
  • ③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영상정보 보관시설 등의 접근통제 및 감시ㆍ차단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 하남시는 정보주체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게시판 등 글 게제시 자신의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타인과 함께 컴퓨터를 공유할 경우 암호가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설정하지 마시고 또한 작업을 마치신 후에는 실명인증 해제를 하시고 웹브라우저를 종료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남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하남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부서 정보통신과
성명 김형분 성명 최광숙
전화 031-790-6023 전화 031-790-5118
이메일 cks5118@korea.kr
2. 정보주체는 하남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①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정보통신과
    • - 연락처 : 031-790-6081
    • - 팩스번호 : 031-790-6399
  • ②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하남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하남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행정안전부 운영)
  • ②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 전 화 : (국번없이) 118
    • - 주 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③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④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 전 화 : 02-3480-2000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① 2012. 3. 30 ~ 2014. 6. 16 적용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 ② 2014. 6. 16 ~ 2016. 1. 적용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 ③ 2016. 1. ~ 2017. 1. 적용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 ④ 2017.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