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1. 하남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하남시 홈페이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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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3지방세 ARS 납부
  • 민원인의 신원 확인, 처리결과 통보, 지방세 ARS 안내 및 납부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4본인서명사실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등에 관련한 개인정보는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 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정보 관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기관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전산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및 발급정보관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기관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내역과 발급 관련한 전산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정보 백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관련 기록파일을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하여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 5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하남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 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 보유하며, 하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화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안전한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 하남시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근거 및 처리목적은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시스템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남시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청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하남시”로 검색 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수집·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1 민원사무처리 : 민원처리 종료 후 3년
• 2지방세 ARS 납부 : 납부 종료 후 10년
• 3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가. 처리근거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11조 및 동법 시행령 11조 7항
  • 나. 보유기간 : 10년
• 4기타 개인정보처리 및 보유기간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시스템에서 검색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시스템(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하남시"로 검색 → 파일명 선택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하남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됩니다.

2. 하남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1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 2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 3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4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1. 하남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2. 하남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보주체는 하남시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개인정보 열람요구
• 2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삭제요구
• 4처리정지 요구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하남시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하남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청구사항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 1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다음 항목의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 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4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5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하남시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5.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하남시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남시는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민원사무 처리

• 1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또는 전화), 주소
• 2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서명이미지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신청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1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폰 또는 전화), 주소
• 2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4. 시민정보화 교육 접수

• 1필수항목 : 성명, 연락처(휴대폰 또는 전화)
• 2선택항목 : 주소, 이메일주소

5.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자동으로 생성·수집되는 개인정보항목이 있는 경우)

• 1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등

1. 하남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파기절차
  • 하남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이에 따라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 정보파일)를 선정하고, 하남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2파기방법
  • 하남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1. 하남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및 정기적 직원 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차단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차단,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등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ㆍ점검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영상정보 보관시설 등의 접근통제 및 감시ㆍ차단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서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영상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3. 하남시는 정보주체 개인의 실수나 기본적인 인터넷 위험성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게시판 등 글 게제시 자신의 주민번호나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타인과 함께 컴퓨터를 공유할 경우 암호가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설정하지 마시고 또한 작업을 마치신 후에는 실명인증 해제를 하시고 웹브라우저를 종료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남시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하남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는 하남시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정보통신과
  • 연락처 : 031-790-6081
  • 팩스번호 : 031-790-6399
• 2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하남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하남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행정안전부 운영)
  • 홈페이지 : http://www.privacy.go.kr
  • 전 화 : 02-2100-3394
•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 118
  • 주 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3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홈페이지 : https://cyberbureau.police.go.kr
  • 전 화 : (사이버범죄) 02-393-9112 , (경찰청 대표) 1566-0112
• 4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전 화 : 02-3480-2000

하남시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1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하남시의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 교통정보제공, 법규 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한 목적
• 2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로비·민원실, 주요 도로나 학교 주변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목적, 장소, 촬영 범위, 시간, 관리 책임자, 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운영부서, 합 계,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수집 분석 및 제공 정보 제공

  운영부서	합 계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수집 분석 및 제공
  자치행정과	39		39
  안전총괄과	861	838	23
  건설과	25	16	9
  교통행정과	71			48	23
  상수도과	33		33
  종합민원과	4		4
  의회사무과	1		1
  공원녹지과	23		23
  친환경재생과	37		37
  하남시립도서관	32		32
  신장1동	2	1	1
  신장2동	8		8
  덕풍1동	25		25
  덕풍2동	13		13
  덕풍3동	16		16
  풍산동	1		1
  미사2동	24		24
  춘궁동	1		1
  초이동	5		5
  위례동	25		25
  총 계	1,246	874	301	48	23

• 홈페이지

  CCTV 운영방침보기

  홈페이지
• 3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

•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 - 구분, 직위 정보 제공

  구분	직위
  관리책임자	부서장(동장)
  접근권한자	부서별 CCTV운영 담당자

• 4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이내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부서 통제실에 보관·처리
• 5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
• 6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삭제 청구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하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화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화상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불가)
  • 정보주체에게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 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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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하남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화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 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화상 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8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 하남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부서, 책임자, 연락처’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 설치장소 정보 제공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설치장소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건물 입구에만 설치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안내판 미설치, 인터넷 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안내판 미설치

• 9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 2008. 5. 19 ~ 2012. 3. 29. 적용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 2 2012. 3. 30 ~ 2014. 6. 16. 적용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 3 2014. 6. 16. ~ 2016. 1. 적용 이전 개인정보처리방침
• 4 2016.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