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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 설계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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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전 설계도 확인이란?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설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설계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가.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 2

나. 착공전 설계도 확인 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다. 설계도 확인 대상공사

라. 민원인 제출서류

마. 수수료

없음

바. 처리 기간

법정기간: 14일

사. 접수처

하남시청 별관 1층 종합민원실 6번 창구

아.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

자.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호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차. 문의사항

하남시청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팀 담당자 ☎ 031-790-5331

홈페이지 내 게시된 정보 문의는 해당 부서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정보통신담당관 | 담당팀 : 정보통신팀 | 연락처 : 031-790-6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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