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접수 담당자처리중 처리완료 민원내용 내고장 적극행정 상세보기 - 제목, 민원내용, 파일, 작성자 정보 제공 그린벨트 개발제한지역 임야 훼손행위 신고 접수번호 2026-1-9400 등록일시 2026-02-24 09:46:29 민원분야 기타 민원내용 0 위치 : 춘궁동 593번지 수로 위쪽 임야 0 내용 : 지난 2025년 6월경 위 위치에 불법수로관 철거 및 보수요청으로 원스톱 민원신고를 하여 건축과 답변은 행정조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조치중이면 불법행위가 중단이 되거나 시정이 되어야 하나, 현재 춘궁동 593번지 위쪽 임야를 흙으로 메꿔 평탄화하는 불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면 우기 시 흙이 수로를 메꿔 범람 위험도 높습니다. 불법행위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해 주시고, 조치계획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답변 답변 -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답변일시, 답변내용, 첨부파일, 결제문서 정보 제공 처리결과 처리중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유현진 전화번호 답변일시 2026-03-06 13:30:57 답변내용 통합민원창구로 접수된 원스톱 생활민원(접수번호 2026-1-9400)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조병무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One-Stop 생활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한 민원사항은 '춘궁동 593번지 불법 수로관 행정처분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건의 사항에 대한 각 부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당해 대상지(춘궁동 593번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조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진행되기에 다소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 내 행정처분 절차 ①현장단속 ②사전통지 ③시정명령 ④시정명령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⑤이행강제금 부과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축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031-790-638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첨부파일 인쇄 목록
